[서민금융포럼] 이재연 금융硏 부원장 "서민금융 '질적 개선' 위해 민간기관 적극 활용해야"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이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서민금융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부원장은 11일 “'서민금융상품' 공급에 있어 질적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추구해야 한다”면서 “민간금융기관의 영업력 확대 등을 통해 서민금융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재연 부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지속 가능 금융과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5회 서민금융포럼’에 강연자로 참석해 “서민금융상품 공급 규모는 최근 10년간 꾸준히 늘고 있으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서민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규모는 지난 2010년 당시 1조9000억원에서 2019년 기준 8조원을 넘어서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이 같은 서민금융 지원이 공급 확대 위주로 이뤄지면서 지원대상의 적정성이나 사후 관리 문제, 재원 고갈에 따른 공급 중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보증대출 형태로 제공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경우 서민금융기관 심사와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가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꼽혔다. 

이에 이 부원장은 정책 개선을 통해 서민자금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저금리로 제공되는 보증 위주의 서민금융은 정부의 재원 마련 정책에 따라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서민금융 공급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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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올해 새로 개편된 정책 서민금융이 민간서민금융기관의 영업력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 부원장은 "각 업권별 햇살론 보증상품을 이용한 고객이 저축은행과 같은 민간서민금융기관 자체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면서 "민간금융 역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에 걸맞은 대출 관리역량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서민 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황을 고려해 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대출 심사모델을 구축하고, 차주의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관계형금융 정착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금융기관 입장에서 보증상품 취급을 통해 저신용 차주에 대한 파악이나 정보 수집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 부원장은 "민간 서민금융 이용자와 복지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을 주 고객으로 하는 '서민금융 특화기관'을 지정해 원활한 자금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기술 및 자금지원을 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 지원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부원장은 “현재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단체가 있긴 하나 상호 연계가 아닌 독자 지원 중심이어서 중소기업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저축은행 등은 지역 내 정보 집합처로, 지역 내 필요한 기능으로 연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