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이재명 "與, 과거와 다를 것...가상자산 과세 유예 당에 요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재차 주장하는 한편, 공제 한도의 대폭 상향도 언급했다.

일명 'MZ세대'(1980~2000년대 출생) 지지율이 약한 이 후보가 가상자산을 고리로 20·30세대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간담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청년세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은 이해도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정책 내용과 지향이 여러분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성적인 성찰을 포함해서 이재명이 후보가 된 민주당은 과거와 확연히 다를 것이라는 점"이라며 "앞으로는 세상 변화에 민감하고 좀 더 선도적으로 나아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이재명, 檢 통신정보 조회 공개하며 "끝이 없다"
• 이재명 "추경에 AI예산 담으면 적극 협조"...與 "반도체특별법부터 협조하라"

그러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부인해선 안 된다"며 "전 세계적으로 이용되고 있고 엄청 많은 사람이 인정하고 거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리가 부인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문제는 대부분이 외국 가상자산 코인이라는 것"이라며 "지금처럼 흘러가면 결국 국민들은 외국 가상자산만 거래하고 그렇게 되면 국부유출"이라고 우려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 금융이라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있고 그게 현실이 되고 있다"면서 "규제하고 막기만 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리 없고 기술혁명 시대에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전 세계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만들어내고 이게 유통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정상화해서 부당한 기만행위나 부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여러분 스스로 하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적응하고 설계하고 길을 만들어낼 전문 인력도 국가적 차원에서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 시장을 터부시하다 보니까 마치 정상에서 벗어난 비정상, 또는 해선 안 될 일로 치부하니까 조세제도에서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가장자산 투자의 양극화된 이익에 대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보다는 과세를 우선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여러분이 실망하고 분노할 것 같다"고 공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는 지금 주식 양도세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1년 유예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당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차피 법령이 개정된 마당에 250만원부터 과세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그 문제도 당에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1년가량 유예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이 후보는 또 앞서 거론했던 블록체인 기반의 부동산 개발이익 전 국민 공유제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런 문제(특정 민간의 부동산 개발이익 독점)의 완전한 해결 방법으로 대규모 토지개발, 부동산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전 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 국민이 거래하게 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것을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일부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1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가상자산 업법제정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 모습. [사진=민형배 의원 유튜브 캡쳐]

한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기술적 문제 보완이 우선이라는 학계 의견이 여권 주도 토론회에서 나왔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민형배 민주당·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 주도, '가상자산 업법제정과 과세 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학술 세미나에서 "신종자산에 대해 과세하려면 기본적으로 신종자산 과세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며 "현재의 과세인프라는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은 구체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유사한 자산인 주식과의 형평성에 대하여 보완해야 한다"며 "해외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하는 경우 거래의 포착은 가능하냐"고 물었다.

또 "비상장코인의 평가기준은 무엇이냐"며 "장기적으로 가상자산은 특금법에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을 따로 입법해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도 "지금은 가상자산산업의 태동기라서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진흥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런데 투자자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규제가 남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