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개발사업 특혜 없다“ 일축

2021-11-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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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언론브리핑 갖고 항간에 제기된 의혹 조목조목 반박

대장동 사업과는 근본적으로 달라...비리 개입 여지 ‘無’

오산시는 8일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관련 항간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언론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오산시 제공]

오산시가 8일 최근 제기된 ‘운암뜰 AI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비리와 특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는 이날 오전 10시 시청 상황실에서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운암뜰은 제2의 대장동이 아니다"며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정말 오랫동안 오산시민들 모두가 기다려온 시 발전에 커다란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업“이란 점을 강조했다.

시는 이날 ”최근 공교롭게도 성남 대장동 사건이 터져 운암뜰 도시개발에 대해 각종 오해와 억측이 나오고 있으나 시는 법령과 규칙에 따라 투기세력과 비리가 없도록 투명하고도 공명정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또 "운암뜰 도시개발은 과도한 민간이익을 보장한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과 달리 부지조성 공사에 발생하는 민간이익을 모두 환수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며 ”오산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은 언론에서 우려하는 사실과 다르게 성남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해명했다.

시는 먼저 사업구역 제척 의혹에 대해 " 더본냉장 건은 사업공모 이전인 지난 2016년 당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원인이 되어 부도 등 경영유지의 심각한 위험에 처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사업성 부족으로 도시개발 진행이 어려웠던 점과 함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사안인 점"을 부각했다.

시는 이어 "벌말지구(부산1지구)는 민간사업자가 공모 구역보다 추가로 편입을 제안했고 이에 편입을 시도하였으나 오산시 도시계획위원회 과정에서 무산된 것으로 특혜를 위한 조처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시는 특히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지 못해서 개발이익이 외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에 대해 "민관 합동 도시개발방식에서 오산시가 '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특수목적법인 설립 자본금 50억의 50.1%인 25억원을 출자해야 한다"며 "오산도시개발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은 자기 자본금의 10% 이상을 출자할 수 없으므로 오산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250억의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은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오산시는 현재 운암뜰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특별한 현안 개발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공사의 설립 타당성이 부족해 부득이 오산시는 타 도시공사의 출자 협조 요청을 통해 의향을 밝힌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운암뜰 AI스마트시티’ 조감도 [사진=오산시 제공]

시는 그러면서 "오산시를 비롯한 공공출자사와 민간출자사업자가 맺은 주주협약에 따르면 '부지조성 공사 종료 후 정산되는 이익은 출자지분으로 배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간이 배당받는 이익의 40%는 오산시에 귀속하고 60%는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재투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민간의 배당이익 100%를 환수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부지조성 공사에 따른 민간배당 초과이익 환수 규정은 정할 이유가 없다“며 덧붙였다. 

시는 마지막으로 시는 운암뜰 개발은 마스터플랜도 없고, 민간컨소시엄에 전략적 출자사나 앵커 테넌트가 없고 공동주택 분양만 있다는 주장에 대해 "오산시는 운암뜰 도시개발을 위해 2016년에 개발 콘셉트 구상 및 수요조사, 시민 설문조사를 통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으며 우수한 교통 및 입지 여건을 활용하여 주거, 상업, 첨단산업 시설 등이 융·복합된 단지 조성을 통해 오산시의 부족한 자족 기능을 확충하고 지역 발전과 활성화를 개발 목적으로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울러 "운암뜰은 현재 4차산업 관련 대형 IT기업인 엔비디아를 비롯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관계기관(부처) 협의 및 보완과정을 통하여 실시계획 인가전까지 도시개발 실행방안을 구체화하도록 주주협약에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체적 실행계획은 오산시에 제출되며 이후 모든 내용의 공개 및 검토는 이루어 질 것"이라고 부언했다.

문제가 된 운암뜰 운암뜰 개발사업은 시가 오산동 166번지 일원 60만1055㎡ 부지에 AI 기반 지식산업시설과 복합문화공간, 5100가구의 아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최근 비리와 특혜의혹이 불거져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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