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요소수 수급안정에 집중....불법차량 단속 잠정 연기

서울 시내의 한 버스 차고지 요소수 보관창고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중국발(發) 요소수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법차량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잠정 연기했다.

국토교통부는 8일부터 환경부, 경찰청, 17개 시·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기로 예정된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민간 자동차검사소 특별점검'을 차량용 요소수 수급이 안정될 때까지 잠정 연기하기로 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소수 매점매석 행위 집중단속 등 요소수 수급대책에 집중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륜자동차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10월부터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불법이륜차 집중단속은 중단 없이 12월까지 지속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4일 국토부와 물류업계는 요소수 수급문제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요소수 수급문제는 일부 공급업체의 매점매석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엄중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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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차량용 요소수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물류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또한 물류대란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요소수는 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소산화물(NOx)을 물과 질소로 분해하는 데 필요한 물질이다. 버스나 트럭 등 디젤차량의 배기가스를 정화하는 데 사용된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문제가 대두됐다. 요소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은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이번 주에 구체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번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요소수발 물류대란 장기화가 현실화하면 요소수 하나에 물류망과 대중교통망이 멈춰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자료에 따르면 요소수가 필요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승용차 133만대, 승합차 28만대, 화물차 55만대 등이다.

특히 전국 노선버스 약 5만대 중 디젤차량으로 요소수가 꼭 필요한 버스는 2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선버스 약 40%가 요소수 대란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분야별로는 시내버스가 3만5000대 중 9000대, 고속버스가 1800대 중 700대다. 특히 시외버스는 5800대 중 65% 수준인 4000대가 디젤버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