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대선공약 개발 논란 속 전국민 지원금 갈등 심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대선 정국에 당정 간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변수로 떠올랐다. 한쪽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여당 대선공약 개발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여야 대선후보와 정부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놓고 출구 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를 향해 "당리당략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국민 입장에서 깊이 숙고하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6일 후보 선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을 방문,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후보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보상은 손실을 보상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몇 퍼센트(%) 이하는 전부 지급한다는 식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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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도 마찬가지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러 가지 여건을 본다면 전 국민에게 드리는 방식보다는 맞춤형으로 필요한 계층과 대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드리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김 총리는 "결국은 국민의 귀한 세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전 국민 보편 지급 이후 너무나 많은 소모를 치렀다"고 말했다.

다만 "대선후보가 자신의 공약과 비전을 발표하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다"며 "예산·법은 국회가 쥐고 있으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일"이라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