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주택, 취약계층인 청년층에 우선 지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청년주택 '장안생활' 테라스에서 청년들과 대화하고 있다. 장안생활은 1인 가구 청년들이 거주하며 작업도 할 수 있는 '코워킹·코리빙' 공간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공개하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청년들에게 우선으로 (공공주택) 포션을 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청년공유주택 '장안생활'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간담회에서 "택지개발이나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 일정 비율을 사회공유주택으로 배정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갖고 있다"며 "공공택지개발은 국가권력을 활용한 것이니 싸게 강제수용할 수 있다. 그걸 사회공유주택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주거정책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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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누구나집'은 금융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서 (주거 문제를) 순차적으로 타파하겠다는 것"이라며 "일부는 기본주택, 일부는 일반분양, 일부는 누구나집으로 하려 한다. 핵심은 불로소득을 중간에서 대량으로 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평당 1500만원 정도에 지어서 2500만원에 분양하면 얼마나 많이 남겠느냐. 이게 우리나라 건설시장의 황당한 단면"이라며 "30평형대를 '보증금 5000만원에 월 10만원' 정도로 엄청나게 싸게 공급하고도 손실이 나지 않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의지"라며 "그런 주장을 하는 정치인을 몰아세워 공격하는 등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다. 어쨌든 대규모 택지개발로 기본주택과 '누구나 주택'을 공급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와 관련해 "주거용이 아닌 주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 돈 벌려고, 투자 목적으로"라며 "십몇 년 동안 500만 가구를 넘게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은 똑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제도를 언급 "주거용으로 사는 것보다 임대용으로 (주택을) 사 모으는 걸 세제혜택 주는 비정상적인 상황 때문에 자가보유율이 정체되는 문제가 있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내가 ‘민간이 개발이익을 남겨 먹는 것을 용납 못 하겠다, 공공개발하겠다’고 싸워서 (민간 이익의) 70%를 환수했는데 (민간 이익이) 4000억원 남았다고 그게 내 책임이라고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