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디지털자산감독원 신설 검토...'李 공약' 가능성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후 경기도 부천테크노밸리 U1센터에서 진행된 'K-웹툰의 역사를 다시 쓰는 웹툰 작가들과 만나다' 간담회에서 웹툰 작업을 직접 체험해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기로 사실상 당론을 정한 가운데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가칭)의 신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은 가상자산감독원 설치 방안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 오는 2023년 1월부터 과세하는 방향으로 당론을 정리했다.

앞서 이 후보도 지난 5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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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가 이날 국회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 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주식 시장의 금융감독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장기간에 걸친 원금손실에도 당해 연도 투자이익에만 과세하는 점, 취득가액 입증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점 등 불합리한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고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출협을 대비하는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론조사 전문기관 '케이스탯리서치'가 민주연구원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의 과세 시기(2023년)에 맞춰 1년 유예해야 한다'는 의견이 53.9%로 과반을 차지했다. 가상자산 투자 경험이 많은 20·30세대에서는 과세유예 의견을 희망하는 비율이 60%를 넘어섰다.

이 후보 측은 이런 여론을 고려해 가상자산 전담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