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과방위원장 “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미부담...국내 사업자에 역차별”

이원욱 과방위원장 만나는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이 3일 오전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이원욱 위원장과 만나 '망사용료'와 문제와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3일 넷플릭스에 대해 “망 이용대가를 부담하지 않는 것은 국내 사업자에게 역차별이 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방위원장실에서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가 현재 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자체 기술적 조치 부분은 망 이용대가 이슈 이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기존부터 무임승차라는 지적을 받은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 오징어 게임의 세계적 인기로 망 이용대가 문제가 더욱 불거진 상황”이라며 “넷플릭스가 국내 망을 사용할 때 대가를 내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구글인앱결제금지법과 같이 법으로 강제해야 할 공정경쟁의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앱결제 금지법 통과 이후 독점적 지위에 있는 기업들이 정책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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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미디어 콘텐츠 상생 협력을 위해 모든 구성원의 동반성장이 필요하므로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조성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넷플릭스와 같은 거대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이 우선적으로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딘 부사장은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도 만났다. 김 의원은 한국 시장과 국민에 대한 존중차원에서 기업의 책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고,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입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통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넷플릭스가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은 물론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세회피와 망 이용대가 지급 거부 등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선 개선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망 이용대가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건축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을 예를 들면서 “인터넷망의 혼잡을 유발하는 넷플릭스와 같은 사업자가 혼잡 유발에 따른 대가를 부담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라며 “대통령, 여야의 의견이 일치된 상황이라 정기국회 내 망 이용대가와 관련한 개정법률안 통과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딘 부사장은 “망 이용대가와 관련해 SK브로드밴드와 소송 중이지만, 이는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이용대가 책정과 거둬들인 망 이용대가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오징어 게임의 흥행에도 불구하고 제작사가 10%의 수익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 딘 부사장은 “제작사와 추가적인 보상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