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지 몰린 넷플릭스 여기저기 ‘읍소’...업계 “오징어 게임 참가자 모습”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 [사진=넷플릭스]
 

‘망 이용대가’ 문제로 궁지에 몰린 넷플릭스가 정부·국회를 연달아 찾아 읍소하고 있다. 망 이용대가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론전’을 통해 분위기 반전에 나서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넷플릭스의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 모습 같다”면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딘 가필드 넷플릭스 공공정책 부사장은 전날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날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찾았다. 가필드 부사장은 여야 과방위 위원을 만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도 방문할 예정이다. 4일에는 기자간담회도 연다.  

현재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와 망 이용대가 재판을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재판부는 1심에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넷플릭스가 항소했다.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나서지 않자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회는 넷플릭스를 전방위로 압박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히 임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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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필드 부사장은 지난달 24일 자사 웹페이지를 통해 기고문을 올렸다. 가필드 부사장은 인터넷사업자(ISP)가 인터넷 생태계에서 한국 콘텐츠의 제작과 유통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라고 지적했다. 또 넷플릭스가 깐부(파트너)와 훌륭한 한국 콘텐츠를 발굴한 상황에서 ISP가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부당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콘텐츠 제작·유통 여부는 콘텐츠제작사(CP)의 전략적 판단에 의해 결정될 뿐”이라며 “한국 망 사업자인 ISP가 넷플릭스의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영향을 끼치거나 결정하는 주체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넷플릭스는 깐부 관계여야 할 국내 ISP를 대상으로 콘텐츠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협상력이 약한 ISP의 망을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이용하고 있다”면서 “다른 깐부의 수익을 모두 빼앗아가 독차지하려는 오징어 게임 속 참가자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