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 13조 민생 회복과 미래 투자 집중

안영규 행정부시장이 3일 시청 기자회견실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내년도 본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13조 규모를 편성하고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과 새로운 미래 투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3일 13조 1228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1조 1681억원(9.8%)이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로서 개선된 세입여건, 사상 최대의 교부세 확보 성과를 기반으로 확장적이면서 적극적인 재정운영을 펼칠 계획이다. 반면, 지방채 발행은 올해보다 3368억원을 줄여 재정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채무는 2조 170억원(올해 대비 655억원 감소, 채무비율은 14%(올해 본예산 대비 2.4%p 개선)로 민선7기 이전인 2017년보다 약 7.9%p 낮아지게 된다.

인천시는 2022년 예산안 목표를 민생회복·미래투자로 정했다. 이에 맞춰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발전 등 4대 중점 투자분야에 재원을 집중·투입할 방침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역경제 활력 및 미래투자 확대를 위해 1조310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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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조성, 바이오 산업 기반 구축 지원에 154억원, 인천의 강점인 항공산업 지원(PAV 포함)에 127억원 투자하고, 수소, 해상풍력, 미래차, 로봇, 스마트 도시 구축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할 기반도 마련한다.△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규모 축소에도 불구하고, 시비 투자 확대로 인천e음 캐시백 지원예산(2192억원)을 올해 본예산(1950억원) 보다 242억원 늘려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역내 소비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수출, 특허를 지원하고,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심했던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77억원)과 이차보전(164억원)도 계속 시행한다. △이와 함께 스마트공장 구축, 산업단지 재생 등을 통해 노후화된 제조업 환경 개선과 산업기반 고도화에도 집중 투자한다.△ 제3연륙교(463억원), 워터프론트(37억원) 등 현안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글로벌캠퍼스(283억원) 등 교육기관 지원, 컨벤시아(126억원) 등 문화시설 운영에도 투자를 계속한다.

◆ 따뜻하고 촘촘한 복지 구현에 3조3300억원 투입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인상 및 수당 신설 등 처우를 개선(190억원)해 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 장애인을 위한 시설 운영(642억원)과 돌봄서비스 내실화(1382억원), 일자리 지원(193억원)을 펼치고, 어르신들에게는 기초연금(9411억원)과 등급자 요양비(2102억원), 맞춤돌봄(154억원) 등을 통해 기초생활 안전망을 제공한다.△생계급여(4056억원), 주거급여(1811억원) 등 지원 외에 인천형 긴급복지(15억원), 인천형 기초생활보장(12억원)을 추가해 저소득계층 시민들에게 경제적 기반을 제공한다.△ 첫 만남 이용권(318억원) 시행으로 출산지원을 강화하고, 영유아보육료(2381억원), 가정양육수당(411억원), 영아수당(300억원), 누리과정(1160억원) 등 보육경비를 지원한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충(81억원)하고, 기존 어린이집 무상보육(1498억원)에 더해, 5세 아동의 보육 필요경비를 추가 지원(62억원)해 부모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폭력피해여성 회복을 지원(71억원)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새로일하기센터(42억원) 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  친환경 기반 구축 및 삶의 질 개선에 2조2800억원 투입

△ 에코랜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7.5억원)을 시행하며, 생활폐기물 감량 관리(20억원), 주택 상가지역 분리배출을 지원하기 위한 재활용 자원관리사(17억 원)가 확대된다.△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전기차 구입보조(1194억원) 및 온실가스 감축(6억원), 대기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226억원) 등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추진한다.△ 노후상수도관 51㎞를 정비(286억원)하고, 고도정수처리시설 구축(182억원) 등을 통해 수질관리를 강화한다.△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187억원), 하수도 준설(126억원) 등도 추진해 시민생활의 불편을 해소한다.△의료급여(6906억원)를 확대하고, 인천의료원 운영 지원(81억원) 및 기능 보강(49억원) 등 공공의료체계 기반을 확대한다.△ 코로나19 백신(374억원), 결핵검진(7억원) 및 환자관리(15억 원) 등에도 내실을 기해 감염병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노력한다.△ 뮤지엄파크 건립(44억원),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등 문화시설을 신설·정비(234억원)하고, 통합문화이용권 지급(134억원) 등을 통해 문화격차를 해소한다. △ FC축구센터 등 체육시설을 확충(400억원)하고,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급(38억원) 등으로 체육 저변을 확대한다.

◆ 안전하고 균형있는 도시 발전에 3조3800억원투입

△ 서울7호선 청라연장(1207억원) 및 인천1호선 검단연장(1180억원), 준공영제(1491억원) 등의 사업에 부족 재원을 지원하는 등 대중교통 기반 확충에 투자를 강화한다.

△ 광역버스(34억원), 도서지역 공영버스(71억원) 등 적자노선을 지원하고, 장애인 콜택시(208억원) 등 취약계층 교통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어린이(65억원)·노약자(12억원)등 교통약자를 보호하는 교통시스템을 강화한다.

△ 개항창조도시(295억원) 등 역점사업을 포함해 16개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지도(162억원), 광역도로(1052억원) 개설, 군·구 도로 개설 지원(117억원), 인천대로 일반화(124억원) 등에도 재원을 투입한다.
△ 원도심 14개 지역의 전선류를 지중화(165억원)해 보행 환경과 미관을 개선하고,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 자체사업(249억 원)과 군·구 지원(263억원)을 통해 주차장을 확대한다.△ 장기미집행공원 조성(562억원) 재정지원을 마무리하고, 도시숲 공간 조성(94억원), 캠프마켓 반환부지 정비(595억원) 등을 통해 원도심 주민들의 녹색여가생활을 지원한다. △친수공간 8개소를 조성(97억원)해 시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항만물류시설을 고도화(32억원)한다.△ 방조제 개보수사업(136억원)과 어촌뉴딜300(251억원) 지속 추진으로 농어민의 생활개선을 도모하고, 관내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여객선 시내버스 요금제(6억원)도 시행한다.△ 소방인력 충원(2802억원)과 장비 확충(181억원)을 지속 추진하고, 소방관서를 신설(243억원)해 위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지원한다.△ 우수저류시설 신설(404억원) 등 재해예방시설을 확충하고, 안전도시 기반 구축(26억원)에도 투자를 강화한다.

박남춘 시장은 “2022년도 예산안은 민선7기의 마지막 예산으로서 지금까지의 시정성과를 완성하고, 시민들이 시정성과를 체감하도록 재정운영에 집중할 방침”이라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고 인천의 새로운 미래를 이끄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