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與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 적극 추진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 국민 삶을 보살피고 경제도 활성화하는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를 적극 추진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국회에서 첫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는 소위 민생이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코로나19 (유행)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으로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국민 민생을 보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계 부채 비율이 가장 높다"며 "우리 국민이 게을러서 빚을 많이 낸 게 아니고 국가의 공적이전소득, 가계 지원이 세계에서 가장 적은 정책적 환경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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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 덕분에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졌다. 국가부채 비율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비정상적인 상태"라며 "적정 규모의 가계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통해 가계를 보듬고 국가 부채비율이 크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빚을 막 늘리자는 뜻은 전혀 아니다. 그런 기조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또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부여된 특권으로 고의로 가짜뉴스를 살포해 민주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도 사실 독재권력, 폭압적 국가권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발언 자유, 표현의 자유,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소위 면책특권이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면책특권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면책특권이나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특권,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 후보는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선대위가 워낙 매머드급이라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내부에서 '모두가 다 후보다, 상임선대위원장이다'라는 생각으로 책임의식을 제고해 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설훈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후보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설 의원은 "국민이 어떤 대통령을 뽑을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진실한 대통령을 뽑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며 "겸손함과 솔직함이 있을 것, 그다음에 일을 얼마나 잘해낼 것인가 추진력을 따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다음에 지혜롭게 국정을 이끌 것인가, 좋은 정책이 있는지가 셋째"라며 "이 세 가지가 합일되면 그분은 틀림없이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완벽한 사람을 찾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불리하다"며 "저는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을 보면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다 고만고만한 장점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 후보를 내세워서 국민께 호소해내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설 의원은 또 "후보뿐 아니고 이 원칙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성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원론을 다 아는 사실이라고 보지만 잊기 쉽다. 모두 다 이 원론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발언 의도를 묻는 취재진들에게 "내가 한 얘기에 해석은 따로 해야죠"라고 일축했다. 추가 질문에도 "그 정도로만 해주시죠"라며 즉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