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이재명, "임대아파트는 손해" 발언 뜯어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3년 성남시장 당시 “임대아파트는 손해라서 안 짓는다”고 발언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 개발 의혹 특혜를 받고 있는 이 후보의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서민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①이재명 후보, 당시 뭐라고 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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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성남시장 새해 인사회에서 한 시민은 “도시개발공사가 수익을 왜 꼭 내야 하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궁극적으로 이익 낼 필요가 없다. 남겨서 뭐하겠느냐. 결국 써야한다”며 “1공단-대장동은 결합개발 하면 거기서 수익이 좀 남긴 하는데 현지 주민 보상이나 뭐 이런 걸로 써야 된다. 그런데 나머지 분양개발사업 이런 것들 하면 돈이 남을테니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지어 운영하고 이런 것은 안 하려고 한다. 그것은 손해가 나니까. 그것 때문에 적자가 난다”며 “그런 것은 의회가 동조를 안 할거니까. 돈이 남으면 그걸 예를 들어 예산으로 잡아서 예산으로 쓰는 방법이 하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래서 그냥 공사가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라고 이름을 붙인 게 본시가지 개발사업에 쓰려고 그런거다. 그 돈을 벌어서 어디다 쓰겠느냐”며 “배당도 금지돼있다. 공사인데 누가 배당을 받느냐. 그러니까 그걸(수익을) 남길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적자가 또 많이 쌓이면 결국 미래세대에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안된다”고 했다.

②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진심고백”

해당 영상을 공개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이 “약자편이라는 환상을 깨게 해주는 진심고백”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장동을 거쳐 백현동까지 이 지사가 꾸준히 민간개발업자의 세대수는 늘려준 한편 서민들의 임대주택을 줄인 배경을 이제야 알게 됐다”며 “집 없는 서민의 임대주택은 수익의 관점이 아닌 주거 안정, 공익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 기본이자 상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0년 임대 기본주택 공약도 구호에 그치지 않을지, 이지사의 진짜 '공공' 개념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③성남도개공 임대주택 비율 갈수록 축소

이 후보를 향한 비난의 이유는 이 후보가 이전에도 임대주택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성남도개공은 그해 9월 공식 설립됐다.

성남도개공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임대아파트 용지를 직접 개발하지 않고 화천대유자산관리 컨소시엄에 넘겨 현금 183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성남도개공은 2015년 6월 대장동 사업 추진 당시 임대주택 비율 목표치를 15.29%(5만7889㎡)로 설정했다.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업무처리지침(15~35%)의 최저치를 설정한 것이다. 

또 2019년 개발 계획 변경과정에서 일부가 공공분양으로 전환돼 임대주택 비율은 6.72%(2만5449㎡)로 더 축소됐다.

④이 후보 측 “특수상황에서 한 발언, 왜곡 말아야”

이에 이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내용은 특수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라며,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대변인은 “임대아파트에 대한 2013년 1월 발언은 성남시 모라토리엄(채무 지불유예)과 새누리당 시의회 장악 등 특수 상황의 발언”이라며 “‘임대아파트는 손해라서 짓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사실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나온 시점은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1월로, 이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 취임 12일 만인 2010년 7월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2013년 12월에 재정난을 해결하고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고 발표했다”며 “해당 동영상에서 ‘그거는 의회가 동의를 안할테고’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새누리당이 당시 다수당으로 성남시의회를 장악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이 후보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향후 설립될 성남도개공으로 하여금 빚을 내서 임대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2013년 1월 당시는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지 2년 6개월 뒤이고, 모라토리엄 졸업을 발표한 날로부터 1년 이전인 시점”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후보는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문제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고민을 그 누구보다 많이 해왔다”며 “임대주택 건설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책무다. 이 후보는 30년 장기 임대 기본주택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서 서민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