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살려라" 중국, 맞춤형 지원책 예고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사진=중국정부망]

중국 당국이 최근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급등, 전력난 등으로 인한 경기 둔화로 직격탄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1일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 주재로 열린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시장총국) 좌담회에서 시장 주체, 특히 중소·영세기업,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도를 높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중국 현지매체 차이롄서가 2일 보도했다.

리커창 총리는 이날 시장총국에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막기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감세 정책을 단행하라고 지시했다. 리 총리는 "심각하고 복잡한 국내외 정세에 직면해 시장 주체에 대한 규모 있는 감세 정책을 단행하고, 적기에 맞춤형 조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금융 기관이 실물 경제에 합리적인 이익을 양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며 대출 확대 가능성도 시사했다. 지난 9월 리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도 올해 재대출 규모를 3000억 위안 추가 확대해 지방 소재 은행이 중소·영세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또 3월엔 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와 신용대출 지원 계획을 이번 연말까지 연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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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이날 리 총리는 석탄, 전력 공급 및 가격의 안정을 보장하며, 제조업의 경기 지원책도 마련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시장주체 등록관리조례'를 시행해 비즈니스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야 하고, 특히 시장 기능 강화와 서비스 개선을 뜻하는 '팡관푸'(放管服) 개혁도 강조했다. 이어 시장 감독의 장기적인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독점과 불공정 경쟁 행위를 법에 따라 처리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도 했다. 

올해 들어 지속되는 원자재 가격 급등에 심각한 전력난까지 더해지면서 중국 중소 기업들은 경영난은 심화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경제지표에서도 기업들의 어려움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9월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작년 동월 대비 10.7% 상승해 사상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원자재 가격을 제품 가격에 온전히 전가하기 어려운 많은 중소 기업의 경영난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당국은 이들 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가지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서 지난달에도 중국 국무원은 중소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유예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연매출 4억 위안(약 738억원) 이하의 제조업 기업은 각각의 규모에 따라 4분기에 납부해야 할 기업소득세, 국내 부가가치세, 국내 소비세, 도시건설세의 전체 또는 일부를 내년 1월 이후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