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합리적 과징금 산정기준 마련 위한 연구반 구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 관리 소흘로 인한 유출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위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반이 구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올해 9월 30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글로벌 수준에 맞춰 전체 매출액의 3%로 상향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며, 구체적인 산정기준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 마련에 착수한다.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연구반(반장 홍대식 서강대 교수)'을 구성하고, 11월 3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등 국·내외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입법례를 공유하고, 과징금의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비례성'과 '침해 예방에 대한 효과성'을 높일 방안을 논의했다.

연구반에서는 산업계·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과징금 산정기준과 절차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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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개인정보위는 연구반에서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기업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지하면서도, 사업자의 책임 범위에 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