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지방 인구감소·지역균형발전 정책·사례 공유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제2별관에서 중국 민정부(民政部)와 '2021년 한·중 지방행정 세미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민정부는 중국 국무원 소속 사회행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장관급 부처다.

이 세미나는 지난 2007년 한·중 수교 15주년을 기념해 체결한 '지방행정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양국에서 교차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 지난해에는 양국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의 지역사회 역할'을 주제로 논의했다. 이날 논의 주제는 양국 공통 과제인 지방 인구감소에 대응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사회 내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공동체 활동 관련 정책·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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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정부 관계자를 비롯해 지자체, 청년단체 대표 등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 대표들이 참석해 발표·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주제로 진행되는 1부에서 행안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방안, 지자체(경상북도)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우수사례'를 소개한다.

민정부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청년층 귀향 독려를 통한 사구(社區) 관리 및 마을 간 조정 개혁을 통한 도농 일선 조직관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사구는 우리나라의 아파트 자치회, 통(統)에 해당하는 주민자치 조직이다.

이어 2부에서는 행안부가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정책과 청년공동체 활성화 방안, 실제 청년마을 지원사업에 선정돼 경남 거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단체 대표 사례를 공유한다.

민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전반적인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마을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한 농촌경제 육성방안 등에 대해 얘기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이 세미나는 2009년 개최를 시작으로 12회째 이어지고 있다"며 "양국의 지방행정 현안과 공통 관심사항에 대한 정책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해 한·중 양국의 지방행정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 양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고, 이날 논의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동 관련 정책·사례들이 향후 각국의 정책방향 수립에 참고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