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피해' 브이글로벌 막으려면, 경찰 "예금채권 지급정지 필요"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2조원대 투자 사기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예금채권 등을 즉각 지급정지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일 서면 브리핑에서 경찰이 브이글로벌에서 실제로 100억원대를 몰수보전했다는 지적에 "계좌 확인 후 검찰의 보전 명령 집행 시까지 시일이 소요되고 현행법상 경찰의 즉시 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며 "집행은 검찰의 영역"이라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본건은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가 큰 중요 사건으로 지난 4월 29일 몰수보전 인용 결정 후에도 추가적인 범죄 수익 추적 필요성이 있어 관련 계좌에 대한 영장을 추가로 집행했다"며 "앞으로도 추가 범죄 수익 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하면 범죄 수익 환수율이 20% 되지만 없으면 1%밖에 되지 않는다"며 "초기 수사 단계의 신속한 자금 동결을 위해 지급정지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민사소송 등 문제로 난색을 보였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이 제안하는 방안이 포함된 다중사기범죄의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남 본 부장은 최근 '제2 염전 노예' 사건으로 불린 신안 염전 임금체불사건과 관련해서는 "전남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해당 염전 근로자 등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혐의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국회의원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전현직 의원 33명에 대한 사건을 접수해 혐의가 인정되는 3명은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18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했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12명은 입건 전 조사와 수사가 진행 중이다.

한편 경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 포렌식은 "진행 중"이라며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판교 타운하우스의 실사용자를 파악하면서 계좌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