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TF 킥오프…"잔금대출 취급 현황 주단위로 점검"

[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4~5%로 관리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따라 전세·잔금대출 등 실수요자들의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특히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취급현황 모니터링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점검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가계부채 관리 TF(태스크포스)'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TF에서는 금융업권별 협회, 신용정보원 등과 함께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관리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4분기 가계부채 관리 방향, 추가 관리 필요과제 등에 논의했다.

먼저 TF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안착을 위해 금융당국-협회-신용정보원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하고 세부과제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이 주담대·신용대출 등 '항목별 적용' 방식 이외에 '대출 총액' 방식으로 확대되는 만큼, 다양한 해석 필요사례에 대해 기민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내년도 가계대출 증가율은 4~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회사들의 대출 관리체계 내실화를 통해 대출중단 등 실수요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촘촘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관련기사

• 금융당국, 공매도 대차상환기간 통일·잔고관리 위반 제재 등 하위법규 개정 입법예고
• "재원 소진 빨라 역마진 우려"…실태 파악 나선 금융당국 外

전세대출·잔금대출의 차질 없는 공급도 관리 대상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10월 14일 '전세·잔금 대출 보호 지침'을 발표하면서 전세대출의 경우 올해 4분기 총량관리 한도에서 제외했으며, 잔금대출 중단으로 입주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관리하기로 한 바 있다. TF는 전세대출 관련 지침이 각 지점에 전달돼 전세대출이 원활히 공급되는지 협회를 중심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애로사항을 지속 점검·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잔금대출과 관련해서는 올해 4분기 입주사업장 110개에 대한 잔금대출 취급현황 모니터링 범위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주단위로 정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 잔금대출 담당자별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고 입주사업장과 금융회사 간 일시적 미스매치가 최소화하도록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 TF는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 완화를 위한 추가 관리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연구원, 시중은행 연구소 등 전문가와 함께 관련 해외사례 조사, 국내 현황 파악을 진행해 한국 가계대출 관행을 글로벌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부채 관리 TF는 1~2주 단위로 개최할 예정"이라며 "세부사항 논의‧점검을 위해, ‘추가 제도정비 TF’, ‘후속조치 이행 TF’ 등 하위 TF를 구성, 수시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