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인플레 전쟁] "에너지 규제가 인플레 불렀다"…딜레마 갇힌 바이든

미국 인플레이션 문제가 가속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밀어붙인 에너지 산업 규제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몇 달씩 바이든 정부는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가파르게 오르는 체감 물가에 부담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CNBC는 27일(이하 현지시간) "(에너지 가격 안정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바이든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얼마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위해 현 상태에서 개입하는 방법은 2가지 정도인데, 그마저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비상 비축유 공급과 미국 외 에너지 수출 제한이 바로 그것들이다. 일단 비축유 방출의 경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 그렇다고 국외로의 수출을 금지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이는 동맹국들의 반발을 살 수 있으면, 장기 사업 계약을 위배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CNBC는 전했다.

지난 10월 25일 갤런당 평균 3.38달러였던 소매용 휘발유 가격은 2021년 약 50% 상승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국제 유가가 올해 70% 급등한 것은 수요 반등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미국의 생산량은 코로나19 이전으로 밑돌고 있고, 석유수출기구(OPEC)를 비롯한 동맹국들은 증산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 백악관 역시 현재로서는 별다른 수단이 없다고 지적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유가가격과 관련,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백악관은 일단 연방무역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에 가격 조작 가능성을 조사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OPEC플러스(+)로 대표되는 국가들에 생산량 증가를 촉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국내에서는 정부의 지나친 친환경 정책이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초, 조 바이든 대통령은 키스톤 XL 파이프라인 허가를 취소하고 연방 영토와 수역에 대한 시추 활동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일부 주에는 행정부에 대한 고소가 진행되고 있다. 그 때문에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백악관이 에너지 생산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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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친환경 정부를 표방했던 바이든 정부의 입장에서는 당장 규제를 완화하고 나서기도 힘든 상황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변화도 가속화하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주 인플레 대응에 공세적으로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 22일 국제결제은행(BIS) 주최 세미나에서 파월 의장은 "전체적인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훨씬 넘어서고 있다"면서 "공급 부족과 높은 인플레이션은 과거 예상보다 더 오래갈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파월 의장은 공급망 병목현상이 예상보다 오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공급 측면의 부족 사태가 악화했으며, 공급망 병목이 더욱 길어질 위험성이 분명히 커졌고 이는 더 높은 물가 상승률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연준은 당장 다음 달부터 자산매입 규모를 줄여 유동성 공급을 줄이는 테이퍼링을 시작할 예정이다. 테이퍼링이 종료되는 내년에는 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