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겠다고 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두 가지 안으로 구성돼있다.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남아있는 대신 탄소 포집·이용·저장 기술(CCUS) 등 온실가스 제거 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이다. A·B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이다.
온실가스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 부문에서는 수소 환원 제철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공정 기술의 도입과 화석 연·원료를 재생 연·원료로 전환할 계획이다. 건물 부문에서는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 새 단장(그린리모델링) 등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향상하는 것을 포함했다.
수송 부문은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통해 승용차 통행량의 감소와 함께 무공해차 보급률을 85% 또는 97% 이상으로 제시했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와 바이오가스의 에너지 활용 등으로 온실가스를 최대한 감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탄소 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활용, 흡수원 확대 등으로 2050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은 '0'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50년 탄소중립 중간목표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40% 감축하기로 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늦은 배출정점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은 목표지만,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한 상향안이다.
석탄발전 비중을 2018년 대비 절반 정도로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 2018년 배출량 대비 2030년 배출량을 44.4% 감축한다. 산업 부문은 전기로 등 철강산업 공정의 전환, 바이오 납사를 활용한 석유화학 원료 전환 등을 통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14.5% 감축한다.
건물 부문은 에너지절감(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등으로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2.8% 감축하고, 수송 부문도 무공해차를 450만대 이상 보급해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37.8% 감축하게 된다.
농·축·수산 부문은 저탄소 영농법 및 저메탄 사료 공급의 확대, 폐기물 부문은 폐기물 감량·재활용 제고, 바이오 플라스틱 보급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각각 2018년 대비 2030년 배출량을 27.1%, 46.8% 감축하게 된다.
이 외 흡수원 보전복원 등으로 2030년 온실가스 2670만t을 흡수하고, 탄소포집·이용·저장기술(CCUS)의 도입과 국외 감축 사업 등도 추진한다.
부문별 감축 방안, 흡수원 활용 등을 통해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7억2760만t)을 40% 감축해 2030년 4억3660만t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다음 달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 26)에서 NDC 상향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국제연합(UN)에 최종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에너지·산업·수송·순환 경제 등 부문별 추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제도 개선, 정책적·재정적 지원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