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곽상도 옥죄는 검찰...'법조 게이트'로 확대되는 대장동 의혹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자(왼쪽)와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최대 주주인 김만배씨를 재소환했다. 지난 24일 소환 이후 이틀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근무한 정민용 변호사도 이틀째 불러 조사했다.

배임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는 검찰이 이들을 고리로 당시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등 윗선에 대한 수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최초 김씨 구속영장에 적시했던 1100억원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제외할 전망이다. 검찰이 김씨에 뇌물공여와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가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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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은 일단 배임 혐의를 빼고 700억원 뇌물 약속 혐의 등을 적용해 김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벌여 배임과 5억원 뇌물 혐의를 추가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용 변호사 역시 전날에 이어 검찰에 출석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최측근인 정 변호사는 최근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관련 사실을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초과이익환수 조항이 삭제된 경위 등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황무성 사퇴는 이재명 의지'...이재명 "아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시기, 돌연 자리에서 물러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당시 이재명 시장 측근으로부터 사퇴 압박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이 본격화 되기 전 자리에서 물러난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정황이 담긴 녹취록도 제출받았다. 녹취록에는 당시 2인자라 불리던 유한기 전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시장님의 명'을 받은 것이라며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씨는 결국 한달 뒤 임기를 절반도 못 채우고 물러났고, 유동규 본부장이 사장 대리를 맡으며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는 "의혹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으나, 검찰은 황씨 사퇴에 그분으로 불리는 윗선 개입이 있었는지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다. 
 

곽상도 아들 50억원...특가법상 뇌물 이유로 처분 동결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 뿐만 아니라 무소속 곽상도 의원(62)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곽 의원 아들 병채씨(31)가 퇴직금과 위로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 측에서 받은 50억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피고인들의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동결시키는 절차다.

법원은 곽 의원과 병채씨가 공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곽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병채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곽 의원 혐의가 소명될 경우, 법조계는 고질적 병폐인 '전관예우' 문제가 다시 불거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검·판사 고위직을 지낸 공직퇴임변호사가 화천대유 자문단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 김수남 전 검찰총장, 서울고검 검사 출신 이경재 변호사,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이창재 전 법무부 차관이 화천대유로부터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