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민용 고리로 이재명 대장동 사업 개입 여부 추적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재소환했다. 당시 사업자 심사에 직접 참여했던 정민용 변호사(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대장동 사업 직·간접적 개입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정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업 동업자들에게 ‘2015년 2월께 공사 이익을 확정한 내용의 공모지침서를 작성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하러 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가 한 설계는 어떻게 하면 민간 이익을 최소화하고 공공이익을 최대로 환수하느냐(였다)"라고 답했다. 검찰이 대장동 4인방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지사의 국감 발언은 과거와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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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시장은 정 변호사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민간 사업자를 모으려면 민간에 수익을 좀 더 줘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그간 이 지사 측이 "공모지침서 작성이나 사업 협약 단계에서 공사 측에서 직접 보고를 받은 적은 없다"는 입장과는 다르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이날 검찰 출석길에 취재진에게 "그런 적 없다. 검찰에서 다 설명해 드리겠다"며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검찰, 김만배 · 남욱 영장 청구 유력..'700억 약속' 공범

전담수사팀은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대장동 개발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으로 판단, 부정처사 후 수뢰 약속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전망이다.

검찰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역시 '700억원 약속'의 공범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앞서 남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에서 해당 700억원 지급 방식이 적힌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김씨와 함께 구속 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쳐진다.

검찰은 최근 법원행정처로부터 김씨의 대법원 출입 내역을 제출받아 김씨의 출입 시기와 이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간에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다.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이어 연세대 교수 자리도 내놔

검찰이 정민용 변호사를 고리로 이 지사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서 권순일 전 대법관은 내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에서 물러난다. 지난해 12월 1일 임명된 후 1년 만이다.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를 둘러싼 의혹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그간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가 권 전 대법관 방문을 목적으로 대법원을 여러 차례 출입한 기록이 드러나자 논란은 가중됐다. 결국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 고문 자리에서 물러났고 10개월간 일하며 받은 보수 전액인 1억5000만원을 한국자폐인사랑협회에 기부했다.

권 전 대법관은 '재판거래' 의혹도 받는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 9월 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변은 "권 전 대법관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무죄에 캐스팅보트를 행사하고,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으로 취업해 연 2억원 정도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