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타운홀] 국제 최저 법인세율로 인프라법 충당...법인세·부유세서 선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세제 개혁에서 한발 물러난 입장을 내놨다. 종전 법인세 인상과 부유세를 신설하겠다고 강조했던 것에서 해당 방안의 우선순위를 미루고 국제사회 세제 개혁안에 우선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법인세나 부유세를 직접적으로 건드리기보다는 15%의 국제 최저 법인세율을 도입하는 방안을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는 당초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경제·사회 복구 계획으로 내놓은 인프라 투자 사업의 재정 충당 방안으로 기업 법인세 인상(21→28%)과 고소득층·부유층 대상의 과세율 인상 등 세제 개혁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해당 개혁안은 기업과 야당인 공화당 등의 반발로 처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프라 투자 법안이 의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이들 문제도 함께 처리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CNN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CNN 갈무리]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같은 증세 반발 여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주식회사 아메리카가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는 상황에 있다"면서 기업을 향해 "공정한 몫을 지불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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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저 역시 자본주의자이며, 사람들이 백만장자나 억만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하지만 최소한 (기업들은)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 조금만 (돈을)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적절한 법인세율로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설정한 과세율을 꼽았다. 그는 오바마 행정부 이전 미국의 법인세율이 37%에 달했지만, 오바마 전 대통령과 자신은 너무 높다고 생각했고 이를 28%로 낮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이를 21%까지 내린 것은 지나치게 낮은 세율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부유세와 고소득층 과세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아닌 일부 부유층에 대한 증세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상위 5%의 부자가 60%의 자본소득세를 지불할 것"이라면서 "소득세 증세 역시 소득 분위 35% 이내에 드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와 양당이 인프라 투자 법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타운홀 시작과 함께 앤더슨 쿠퍼가 해당 의제에 대한 합의가 성사할 수 있을지를 묻자,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것은 타협에 관한 것"이라며 "알다시피 이제는 타협이 '더러운 단어'가 되었지만(의미가 퇴색됐지만), 초당파적인 협력과 타협은 여전히 ​​가능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자신이 이를 위해서 지난해 대통령에 출마했다면서 "(자신의 출마와 인프라 법안 의제 등 자신의 정책에 대해) 모두들 '미친 짓이야, 넌 할 수 없어'라고 말해왔지만, 초당파적인 협력과 타협이 이 나라에 없다면 우리(미국인)는 깊은 곤경에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해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간 23일 오전 9시)부터 90분간 타운홀 행사를 진행하며, 해당 행사는 CNN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

이날 행사가 시작하자마자 바이든 대통령은 현 행정부의 역점 정책인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한 질의 응답으로 시작했다. 이는 앞서 각각 1조 달러와 3조5000달러 규모의 2개의 법안으로 의회에 제출됐다. 1조 달러 규모의 1차 법안은 의회를 통과했지만, 2차 법안인 2022회계연도 예산안은 야당과 민주당 중도파(조 맨친·시네마 커스틴 상원의원)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