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주열 "취약계층 상환부담에도 금리인상 불가피하다"

답변하는 이주열 한은총재[사진=연합뉴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1일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이자 상환부담이 커지더라도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취약계층 상환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금리를 인상하다 보면 경기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일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게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화정책은 그렇게(금리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정책이 종료되고 상환이 본격화될 경우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가중과 그 대책에 대해 “금리 인상은 물가와 경기상황, 거시경제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은 특별 저리대출 등을 활용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정에서 맡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 총재는 또한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연장 여부에 대해 "협의 중이나 연장을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한국하고만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도 아닌 데다 지난해 봄에 비해 국제 금융시장 여건 등이 양호해진 측면이 있어 연준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첨언했다.

아울러 이번 국감에서는 금융불균형 상황 야기에 대한 유관기관의 책임론도 대두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기준금리를 0.5%로 인하하기 전인 2019년부터 부동산과 가계부채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은,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중 누구 책임이 크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다 같이 책임을 지지만 수단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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