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2050 탄소중립에 중소기업 ‘비상’… 중기부 예산 비중은 2.76%뿐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탄소 배출량 ‘제로(0)’를 달성하겠다는 탄소중립 목표를 확정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2030 NDC 40%, 2050 넷제로(Net-Zero) 등 탄소중립이 당면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현장 중소기업의 혼란이 커지고 있음에도 중기부 대응은 매우 안일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올해 중기부 예산을 분석한 결과 중기부 전체 예산의 2.76%만이 탄소중립 관련 예산으로 편성됐고 산하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관 전체예산의 0.29%, 기술보증기금 4.4%,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가 편성됐다”며 “현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 전환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집행하거나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해야 하는 기관들이 사실상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히 산출해서 저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기업 규모별, 산업별 고탄소배출업종 현황을 파악하고 감축 계획을 세워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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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현재 산업별로 감축 계획이 수립돼 있으나 기업별로 마련하는 데는 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감축 목표를 어떻게 설정할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올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80.6%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56.1%는 이에 대응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공정 개선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44.3%)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