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과기정통부 "28㎓는 대국민 약속"…이통3사 "연내 의무구축 달성 어려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 3사가 연말까지 28㎓ 5G 기지국 총 4만5000여개를 의무 구축해야하는 가운데 지난 8월 기준 이행률이 0.35%에 불과해 목표 달성이 요원하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였다.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기정통부 종합감사에서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연말까지 28㎓ 기지국 의무 구축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 이동통신 3사 임원에게 질문했다.

강종렬 SKT 인프라 부사장은 "연멀까지 1만5000개 기지국 구축은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 8월까지 이통3사의 28㎓ 기지국 구축 현황은 모두 161개로, 전체 목표의 0.35%에 불과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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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8월 말까지 161개를 구축했다면 아예 처음부터 구축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며 "할당받았을 때부터 구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는가"라고 질문했다.

강 부사장은 "할당 당시에는 상용화가 안 돼서 기술적 불확실성이 있다고는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박 의원은 "미국의 버라이즌은 28㎓ 5G 기지국을 구축했으나 28㎓를 위한 콘텐츠는 거의 없다"며 "시급하지 않은 것이고, 대용량 데이터가 오고 가는 산업현장에나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규 KT 네트워크 부사장은 "현재 이용하는 서비스 수준으로는 3.5㎓로도 충분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답은 나와있다. 목표 달성은 불가능하다"면서 "전국망 구축과 28㎓ 기지국 구축 중 시급한 것을 먼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둘 다 필요하다"면서 "28㎓ 망 구축은 대국민 약속이다. (의무 구축) 약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이통사가 협력해 노력하고 있다"고 기존 정책을 고수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6G로 가기 위해서는 고주파 기술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향이 맞다"며 "지금 28㎓ 망 구축을 접는 것은 앞으로의 기술 개발 방향과 서비스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이라 정책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정숙 의원도 이통3사에 연말까지 28㎓ 기지국 의무 구축 이행이 가능한지 질문했다.

강 부사장은 "내부에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기업 간 거래(B2B)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보면 연말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망 구축이나, B2B 사업장에 추가하는 등 계속 확대할 것"이라며 "숫자로 딱 집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을 양해해달라"고 답했다.

권준혁 LG유플러스 전무는 "28㎓와 관련해서는 이통3사의 환경이 비슷하다. 사람이 많은 지역부터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단말기 공급과 28㎓ 기지국 설치 확대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면서 정부의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단말과 서비스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제조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