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소송비용 일체 지원…포상금 범위 확대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 등이 발생한 경우 법원 판결 없이 행정기관의 환수 처분만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과 같은 법 시행령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임금 등 경제적 피해를 받았거나 이사·치료비용, 쟁송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 권익위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쟁송비용의 경우 해고·징계 등 불이익 조치로부터의 원상회복을 위한 쟁송절차 소요비용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공익신고로 인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익신고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등 민·형사소송을 당해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 시행일인 이달 21일 이전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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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익신고자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수입 회복에 따른 보상금 신청도 공익신고로 인한 행정기관 환수처분만 있어도 가능하다. 지금은 법원의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대한 판결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 신청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일례로 병원이 건강검진 비용을 부당 수령해 지자체가 지원분을 환수하는 경우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단, 보상금 관련 개정사항은 법령 시행일인 이달 21일 이후에 한 공익신고부터 적용된다.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유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신고로 인해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돼야 포상금 추천 대상자가 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가산금·부담금 등이 부과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권익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기관별로 필요시 공익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을 스스로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신고자를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법 개정을 통해 권익위가 총괄하는 신고자 보호·지원제도가 한층 더 성숙해지고 강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법 개정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