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대장동 개발사업 10%만 공공 환수"..특검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최로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사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제공]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이익 1조8000여억원 중 공공이 환수한 건 10%에 불과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 특혜 비리를 캐낼 특검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실체 불분명한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민간 특혜비리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민간개발업자들이 가져갔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권력자 토건 비리를 밝혀낼 특검 도입으로 경기도와 성남 주변 집값을 자극시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가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각 현황'과 '용지별 공급가격 현황' 자료를 토대로 대장동 택지매각액, 주택 분양 매출 등을 분석, 택지 조성 및 아파트 분양 원가를 추정해 개발이익을 산정했다. 경실련은 사업 이익이 총 1조8211억원으로 산출됐다고 발표했다. 
 

대장동 공공택지 개발이익 추정[사진=경실련 제공 ]

사업 항목별로 보면 택지 판매이익이 7243억원으로 가장 컸다. 대장동 택지 14만3160평을 매각한 금액이 2조2243억원(평당 1553만원)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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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에서는 지난달 대장동 개발사업비를 1조5000억원을 제외해 산정해 발표했지만, 경실련에서 자체 분석한 결과 택지매각에서 발생한 이익은 7243억원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현재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성남의뜰'에 배당된 금액은 5903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30억원, 화천대유 577억원, SK증권 3463억원, 금융투자사 5개사 32억원이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저희가 (화천대유와 민간에게 준 배당금액을) 계산해보니 7000억원이 넘는데, 이는 향후 추가 배당금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라고 전했다. 

대장동 공동주택지 13개 블록(4340가구)의 분양 매출은 총 3조9400억원으로 추정됐다. 주택 1가구당 분양 매출은 약 9억1000만원이었는데, 택지판매가 및 적정건축비를 고려해 산출한 가구당 원가 6억6000만원과는 차이가 있었다.

주택 1가구당 약 2억5000만원, 13개 블록 전체에서는 1조968억원의 분양 수익이 발생한 셈이다.

경실련은 "주택지 5개 블록을 분양한 화천대유 분양수익은 453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택지매각에서 받은 배당금 4040억원까지 합하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관계자 7명이 대장동 사업에서 챙긴 이익은 8500억원, 김씨와 그 가족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6500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간이 가져간 1조6000억원 이익 중 절반 이상이 특정 개인 7명에게 돌아가도록 사업이 설계됐다"며 "민간과 공공이 같이 개발하더라도 특정 개인에게 수천억원을 몰아주는 사업설계를 누가 주도했는지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