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경제성장, 인재가 이끈다”…홍준표 “규제개혁이 제일 중요”

2021-10-1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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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승민(왼쪽), 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오후 부산MBC에서 제4차 TV 토론회를 하기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8일 열린 부산 MBC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부산·울산·경남 합동토론회에서 경제성장 방식을 놓고 후보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에게 “경제가 계속 추락하는데, 역대 정부가 하던 대로 돈이나 풀고 단기 부양책으로는 안 된다”며 “홍 후보는 경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홍 후보는 “기업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며 “역대 정권이 들어올 때마다 네거티브 규제로 하려고 해도 관료들이 권한을 안 놓으려고 한다. 국가가 주도하는 갑질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심화됐다”고 했다.

유 후보는 “기술이 엄청나게 바뀌는 이 시대에 인재를 키우면 인재가 기업과 산업을 살릴 것”이라며 “노동개혁도 중요하고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인재 양성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대통령이 되면 거기에 올인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 후보는 디지털 혁신인재 100만명 양성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유 후보는 윤석열 후보에게도 “저는 정말 경제성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복지나 분배보다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윤 후보의 한 가지 성장 정책이 있다면 그건 뭐냐”고 했다.

윤 후보는 머뭇거린 뒤 “저도 교육 혁신에 그게 있다고 생각한다. 생산함수에 노동과 자본이 들어가서 산출물이 나오는데 생산함수를 키워야 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다”고 했다.

복지 정책의 방향을 두고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유 후보는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선 증세가 필요하단 입장이지만, 홍·윤 후보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가능하단 입장이다.

유 후보는 홍 후보에게 “지출 구조조정을 하고 복지 체계 개혁을 하면 몇 조원이나 만들 수 있을 것 같나”라고 물었다.

홍 후보는 답변을 피하면서 “제가 경남지사 할 때 행정 개혁해서 고정 비용을 많이 줄였다”며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복지 예산 비중이) 31.3%일 때 우리는 37%가 넘었다. 그런 식으로 해보니 굳이 증세를 안 해도 지출 예산과 고정비용을 줄이면 되겠더라”고 했다.

유 후보는 윤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는데, 윤 후보는 “몇 조원이라고 할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이에 유 후보는 “복지를 하려면 앞으로 복지 수요를 파악하고, 지출 구조조정과 복지 체제 개혁을 해서 얼마를 아껴야 하는지 나와야 하지 않나”라고 복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했다.

윤 후보는 “복지 재정은 어차피 늘 수밖에 없지만 그걸 꼭 세금하고 바로 연결해 갖고 복지가 이만큼 늘면 세금이 늘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지금부터 증세를 통해서 밀어붙이면 뒷감당이 안 된다”고 했다. 유 후보는 “저도 당장하자는 게 아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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