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진민퇴' 현상 강화... "국영기업 이익 민영기업 넘는다"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일인 7월 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톈안먼 광장에서 연설하는 모습이 나오는 베이징 시내 대형 비디오 스크린을 배경으로 한 남성이 셀카를 찍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중국의 ‘국진민퇴(國進民退·국유 부문은 팽창, 민영 부문은 축소)’ 현상이 강화하면서 올해 국영기업의 연간 총 이익이 민영기업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닛케이아시안리뷰(NAR)는 18일 중국 재정부 자료를 인용해 올해 1~8월까지 중국 대형 국영기업들의 총 이익은 1조7700억 위안(약 326조65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7%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민영기업 총이익은 1조6400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중국 3대 국영 정유업체인 중국해양석유(시누크, CNOOC), 페트로차이나, 시노펙이 상반기 견조한 실적을 달성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한 원유 시장 호조에 힘입어 시누크는 상반기 순익이 3배 이상 급증했다.

반면, 민영 기업들은 중국 정부의 전방위적인 규제 강화로 인한 순익 감소에 직면하면서 성장세가 둔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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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추세로라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2년 만에 국영기업의 연간 총이익이 민영기업을 제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진민퇴 현상이 강화한다는 얘기다. 중국 민영기업은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세수의 60%, 기술혁신의 70%를 차지한다. 일자리도 80%를 창출하며 현재 중국 경제 성장을 이끈 주력군으로 평가받는다.

물론 상반기 내내 국영기업에 총이익이 뒤처지다가 3분기 들어 이를 뒤집었던 2018년과 2019년의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중국 상황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9월부터 세금 환급과 연말 정산 등이 시작되면 민영기업들의 이익이 국영기업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다르다. 민영기업은 국영기업에 비해 자금 조달의 기회가 현저히 줄었다. 신용등급이 높은 국영기업은 저금리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민영기업은 대출이 비교적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당국이 디레버리징(부채축소)을 위해 중소기업의 중요한 자금원이었던 그림자금융 단속을 강화했고, 강력한 부동산 대출 규제책도 펼쳤다.

이에 따라 올해 8월 국영기업들의 부채는 연초 대비 0.5% 감소한 반면 민영기업들의 부채는 20% 증가했다.

게다가 최근 중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중국의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10.7%로 1996년 10월 집계 시작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달 소비자물가지수(CPI)상승률은 0.7%를 기록했다.

PPI와 CPI의 격차가 커지면 원자재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기업들의 이익률에 직격탄이 된다. 생산원가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에너지·소재 방면에 집중된 국영기업보다 소비자·소비재를 주로 다루는 민영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입는 구조다. 

NAR는 “중국 근로자들의 80%는 민영기업이 대다수인 중소기업에 고용돼 있기 때문에, 민영기업의 압박은 혁신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고용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