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대선이다] ‘정면돌파냐, 정면충돌이냐’…이재명 국감 관전 포인트 셋

202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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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18일 행안위·20일 국토위 국감 출석

野, '대장동 TF 소속' 박수영 행안위 투입

'대장동 최종 설계자' 등 주요 쟁점 전망

'키맨' 유동규·이재명 관계도 다뤄질 듯

洪 "李 대장동 주범...靑 아닌 감옥 가야"

'정면돌파냐 정면충돌이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행정안전위원회)과 오는 20일(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이 후보에게 전화위복 돌파구가 될지 자승자박으로 작용할지 주목한다. 

특히 이 사건의 '키맨'인 남욱 변호사가 18일 오전 6시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대장동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전은 최고조에 다다를 전망이다. 

여야는 17일 대장동 국감 준비에 일제히 돌입, '창과 방패' 대결을 예고했다. 야당은 이번 국감에서 이 지사를 둘러싼 대장동 특혜 의혹을 거듭 제기, 본선 승리 가능성을 완전히 좌절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대장동 태스크포스(TF) 소속 박수영 의원을 행안위 국감에 배치, 공격력을 높였다.

당내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감을 앞두고 이 후보의 배임 가능성을 거론하며 공격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로서는 자칫 틈을 보일 경우 수세에 몰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와 '고발사주 국기문란 진상규명 TF' 첫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이 후보 방어에 나섰다. 송영길 당 대표는 이날 MBN 방송에 출연해 "대장동 사건이 오히려 이재명의 행정 능력을 입증하는 계기, 청렴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①"李, 대장동 최종 설계자"...野, 총공세 예고

대장동 국감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최종 설계자' 규명을 비롯한 윗선 개입 여부다. 야당은 양일간 진행되는 경기도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설계자로 이 후보를 지목, 특별검사(특검) 수사를 촉구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우선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자회사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 역시 이 후보라는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야당은 대장동 사업 설계자 중 하나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 속의 '그분'(천화동인 소유주)이 이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정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그 인물을 특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후보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야권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년간 성남시청 고문변호사를 지낸 데 대해서도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몸통 가능성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검찰의 불법 수색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청구 등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문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며 "지난달 29일 실시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한 첫 압수수색 대상에서 성남시청이 빠진 전모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에서 "(이 후보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청와대가 아닌 감옥으로 가야 할 사람"이라고 직격타를 날렸다.

②野 "'키맨' 유동규 전 본부장, 이재명 측근"

국민의힘은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이 후보 간 관계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헤칠 방침이다.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배임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다.

야권에서는 대학에서 성악과를 전공한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된 직후 시장직 인수위원회 간사로 발탁,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실무책임자 등으로 임명된 점을 들어 이 후보와 각별한 관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의 최측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윤 전 총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후보와 그의 측근, 막대한 개발이익을 나눈 업체들, 가히 이재명 패밀리가 저지른 '상습 배임 행위'는 국민 약탈, 국가 배신행위"라며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하던 버릇을 못 버리고 더 큰 약탈 행위를 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거센 질타를 내놨다.

③"성남시, 화천대유에 특혜" vs "모든 절차 공정"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특혜를 줬는지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야권에서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의 인허가 및 시행 과정에서 당초 화천대유에 고수익이 돌아가는 큰 그림을 그리고, 민간사업자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을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성남의뜰이 화천대유를 자산관리회사(AMC)로 선정하며 수천억원의 배당금이 화천대유에 돌아간 바 있다.

이 후보 측은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며 야당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 역시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 후보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첫 회의에서 김병욱 단장(아래 왼쪽 두 번째부터), 송영길 대표, 소병철 부단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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