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동전 제작비용 과다 ‘한은, 거스름돈 적립서비스’ 홍보 필요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국민 1인당 주화 보유량이 많으며, 이에 동전 제작비용이 과다해 주머니 속 거스름돈을 줄여주는 좋은 서비스를 대국민 홍보를 권하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 [사진=류성걸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대구 동구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월 기준 국민 1인당 주화 보유량(발행잔량)이 약 454개꼴인 것으로 한국은행은 추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1인당 주화 보유량은 주화 전체 발행 잔량을 인구수로 나눈 것이다. 4인 가족으로 치면 약 1800개가 넘는 동전이 집에 보관되고 있다.

이에 류성걸 의원은 “이렇게 많은 주화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방치되다 보니 한국은행과 조폐공사는 매년 상당량의 주화를 제조하고 있다”라며,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10년간 주화 제조 비용만 4674억원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10원짜리 동전의 경우 2020년 12억3100만원을 발행했는데, 환수된 것은 2억3700만원에 불과해 발행액 대비 환수액인 환수율은 19.2%로 20%에도 채 못 미쳤다”라며, “올해에도 환수율은 20%대인 27.4%에 머물러 있다”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 대구 달성군, 대구시 2개 장기방치 건축물 중 '약산온천호텔' 철거
• 대구시, 대구마라톤 3년 연속 골드라벨 영예

한국은행은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현금 발행과 유통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 감축과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해오던 ‘동전 없는 사회’에서 2020년 4월 사업명을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 사업으로 변경해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현재 한국은행이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방식과, ‘계좌 입금방식’ 두 가지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먼저 2017년 4월 시작된 ‘선불전자지급수단’ 충전방식은 편의점 등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남는 거스름돈을 선불카드 및 포인트로 적립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백화점과 슈퍼를 포함한 롯데마트, 세븐일레븐, 이마트, 이마트24, CU, GS25, 미니스톱 등 7개 유통업체의 전국 4만8700여 개 매장인 7개 유통사업자와 네이버페이 포인트, 신한 FAN머니, 캐시비, 티머니, 하나 머니, 하이패스, 한페이, DGB유페이, L.POINT, SSG머니의 10개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자가 제공 중이며, 서비스 이후 2021년 2분기까지 누적 이용 건수 및 금액은 각각 3777만 건, 129억6천만원이다.

이어 2020년 9월부터 도입된 ‘계좌 입금방식’은 쉽게 말해 물건을 사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객의 예금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우리, 신한, sc제일, 국민, 하나, 기업, 농협, 수협, 산업, 대구, 부산, 제주, 전북, 경남, 광주, 농·수협중앙회의 17개 금융기관과 한국미니스톱, 현대백화점, 이마트24의 3개 유통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 서비스 이후 2021년 2분기까지 누적 이용 건수와 금액은 각각 6162건, 3736만원에 불과했다.

3개 유통업체의 전국 매장만 8천 개인데 아직 한 번도 서비스를 하지 않은 매장이 많다는 얘기다. 충전방식보다 계좌 입금방식이 더 편의성이 높지만, 서비스 참여업체가 적다 보니 이용 건수와 금액이 극히 저조한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주머니 속 거스름돈을 줄여주는 좋은 서비스임에도 이용률이 낮다는 건 그만큼 참여업체가 적고, 서비스를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라며, “한은에서는 더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하고, 서비스가 활성화되면 전통시장 등의 거스름돈 사용이 많은 업종과도 제휴 범위를 넓혀갈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