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반도체특위, 인허가 지원 등 '특별법' 발의…당론으로 추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을 발의한다.

민주당 반도체기술특별위원회는 15일 오전 제8차 회의를 개최하고 당·정·청이 협의해온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당초 ‘반도체특별법’으로 출발했으나 WTO(세계무역기구) 보조금 협정 문제와 추가적인 전략산업 지원 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가핵심전략산업특별법으로 수정했다.

변재일 특위위원장은 이날 “특별법은 부칙을 제외한 총 8개의 장, 49개의 조문으로 만들어졌다”며 “큰 틀에서는 지원 추진체계와 경쟁력 강화 지원 대책, 기술·인력 보호대책 3부문”이라고 했다.

관련기사

• 산업은행,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년간 100조 지원
• 서울반도체, 필립스 특허소송 승소… "7년간 판매된 제품 리콜"

특별법은 ‘국가핵심전략기술’을 정의한 후 이에 기반한 ‘국가핵심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마련했다. 추진체계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산업부장관을 간사로 하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중요사항들을 조율하고 의결하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부처 간 이견이 있었던 전략기술의 지정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술조정위원회를 두고 우선 검토·조정한 후, 국가핵심전략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산업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쟁력 강화’ 부문은 투자지원을 위해 인허가와 기반시설, 자금, 세제 부문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략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와 지자체가 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신속처리, 기반인프라 비용, 입주기관 설비투자 등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변 위원장은 “특히 도로, 전력, 용수 등 인프라 지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는 재량행위가 아닌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한다’는 기속행위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또 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인프라의 범위에 천재지변에 대비한 ‘이중화 시설’까지 포함키로 했으며, 균형발전 차원에서 특화단지 지정은 비수도권 입지를 우대하도록 했다.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선언적으로 규정해 향후 세법 개정에서 연계할 수 있도록 했다.

변 위원장은 “업계의 건의를 받아 탄소저감기술의 세액공제가 되도록 정부와 협의했고, 시설투자 부문에서 ‘전용’과 ‘비전용’ 부분을 안분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별도의 조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지원이 가능하도록 했고, 업계의 건의사항이던 '화학물질의 제조·취급 등에 따른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인력양성 부문에서는 신규인력과 현장인력의 종합지원을 통해 수요맞춤형 인력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계약학과와 특성화대학원의 설치, 교원·연구장비 지원,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수요기반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 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해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전략적 국가 R&D(연구개발)를 추진하고 기업 친화적인 규제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변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이견이 있었지만, 예타면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위 차원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핵심기술과 인력 보호를 위한 ‘기술‧인력 보호’ 기준도 마련했다.

기술보호 차원에서는 전략기술의 수출 및 M&A 시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전략기술 보호 기업에 대해 보호구역 설정, 출입허가 운영 등 전략기술 보호조치 의무도 부과했다.

인력보호를 위해서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전문인력 지정을 신청하면 해외이직 제한, 비밀유지 등을 포함하는 계약체결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 주도로 전문 인력 보호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변 위원장은 “대신 정부는 전문 인력의 장기근속·경력개발·국내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당 특위위원장으로 최대한 정부와 협의해 조문을 완성했고, 일부 온도차가 있는 부분은 특위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며 “특위와 민주당은 정기국회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