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한은 “화폐 액면단위 변경 추진 계획 없다…고액권도 검토 안해”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5일 화폐 액면 단위 변경(리디노미네이션) 및 10만원권(고액권) 도입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한은이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업무현황 내 '2020년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폐 단위가 다른 나라보다 지나치게 높아 리디노미네이션 및 고액권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등으로 엄중한 최근 경제현실 속에서 화폐제도 변경을 논의하기보다는 경기회복세 지속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 실시 및 고액권 도입은 화폐사용 편의가 증진되는 등 소기의 기대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이 크다"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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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다만 "주요국의 발권정책 수립 사례 등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국민들의 화폐 사용 습관과 제도 변경 시의 편입,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국민의 화폐 사용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