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중진공 “조성은 재산조사 시도 중이지만 연락두절”

2021-10-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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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김웅·권성동·장제원 의원, 주광덕·박민식·김경진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중앙지검에 고소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씨가 받은 창업지원자금 7000만원과 관련해 "매달 문자, 전화 등 여러 방식을 통해 재산조사를 시도하고 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성은씨의 창업지원자금에 대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이날 "조성은씨는 2015년 청년사업가라는 미명 하에 중진공에서 창업지원자금 7000만원을 지원 받았다"면서 "현재까지 연체이자 등을 합치면 8220만원을 갚아야 하는데 지금도 배째라는 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기술보증기금에서도 창업특례보증으로 1억원을 대출 받았다"면서 "조씨가 현재 국가에 갚아야 할 정책자금은 2억5000만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지난해 벤츠 차량을 리스해 타는 모습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는데 이게 빚쟁이가 할 태도인가"라며 "본인은 청년사업가라고 얘기하지만 세금 도둑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조씨 관련해서는 계속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조씨가) 2017년 1월 연체를 시작한 뒤로 재산조사, 소멸시효 연장, 내용증명 같은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독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하기 위해 지급명령 신청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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