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허술한 법망·부족한 심사관, 대웅제약 데이터 조작 특허 불렀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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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법망·부족한 심사관, 대웅제약 데이터 조작 특허 불렀다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한 이유로 지난 8월 허가가 취소된 대웅제약의 위장관치료제 알비스D의 특허 취득과 무효심판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당시 대웅제약은 조작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섞어 특허를 취득했지만, 이후 조작 부분만 삭제하면서 특허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허 취득·유지 과정의 허점은 열악한 특허 심사환경과 무관치 않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데이터 조작 특허 방지를 위한 무효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조작데이터와 거짓데이터를 섞는 방법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대웅제약이 제출한 위장약 조성물의 입도 수치 5개 중 2개는 허위, 2개는 실패한 데이터를 기재했다. 1개만 진실한 데이터를 사용한 셈이다. 이에 공정위는 조작된 실험 데이터로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넓힌 후 침해소송을 제기해 후발 회사의 시장진입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대웅제약을 대상으로 23억여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다만, 이후 특허권의 처리 방식에 대해서는 법리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특허청 심판청구에 대해 허위 데이터 4개를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 1개만 남기는 정정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허청의 전체 무효 시도에도 제도적으로 정정 청구를 막아설 수 없는 허점이 발견된 셈이다. 황 의원은 이 같은 문제에 관해 조작 부분만 삭제하면 특허를 유지할 수 있고, 거짓행위죄로 수사까지 의뢰했음에도 일부분 특허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을 비판했다.

성남시민들, 화천대유·천화동인 1~3호 해산명령 신청해

성남시민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2·3호에 대해 법원에 '회사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부패수익 국민환수단 실무단장인 이호선 변호사(국민대학교 법학대학 교수)는 이날 수원지법에 화천대유, 천화동인 1·2·3호에 대한 회사 해산명령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원고들이 승소하더라도 책임재산이 멸실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해산 신청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변호사는 지난달 20일 박모씨 등 9명을 대리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상법 176조는 △회사의 설립목적이 불법적일 때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 후에도 1년 안에 영업하지 않고, 1년 이상 영업 유지하지 않을 때 △이사나 사원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해 회사의 존속을 허용할 수 없는 행위를 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또는 법원 직권으로 회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SKT 분할 승인] SKT, 37년 만에 기업분할...자회사 IPO 날개 단다

SKT가 오는 11월 1일 통신회사(SKT)와 투자회사(SK스퀘어)로 새롭게 출발한다. 37년 만에 기업구조 개편을 통해 ‘SKT 2.0’ 시대를 연다. 이번 분할로 SKT의 핵심 자회사의 기업공개(IPO)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SKT는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T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인적분할·액면분할 안건은 99.9%의 압도적인 찬성률을 기록했다. SKT와 SK스퀘어는 내달 공식 출범하고 11월 29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다. SK스퀘어는 박정호 SKT 대표가 이끈다. 존속회사인 SKT는 유영상 MNO사업대표가 맡는다.

존속회사인 SKT는 분할 이후 AI·디지털인프라 서비스 회사로 탈바꿈한다. 현재 15조 규모의 연간 매출을 2025년 22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3대 핵심 사업인 유무선통신(5G·홈미디어), AI 기반 서비스(구독마케팅·메타버스), 디지털인프라(데이터센터·클라우드·산업용 사물인터넷) 분야에서도 1등 리더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SK스퀘어는 광장 또는 제곱을 의미하는 사명처럼 반도체, 미디어, 보안, 커머스 등 주요 포트폴리오를 기본 자산으로 선제적인 투자를 통해 ICT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특히 반도체, 라이프 플랫폼, 글로벌 ICT 부문에 투자와 혁신을 강화한다. SK스퀘어 산하에는 SK하이닉스, ADT캡스, 11번가, 원스토어, 콘텐츠웨이브, 드림어스컴퍼니, 티맵모빌리티, SK플래닛 등 16개 회사가 자리한다.

강남권 집값 상승 불길 마용성으로…신고가 우르르

서울 강남권의 집값 상승 불길이 강북 중심부로도 퍼지고 있다.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의 전용면적 84㎡ 아파트들이 지난달 연이어 20억원을 넘기는 등 집값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시스템에 따르면 마포 대흥동 신촌그랑자이 전용 84.98㎡는 20억원(9월18일 계약)에 팔리며 이전 신고가(18억6000만원, 4월) 대비 1억4000만원 뛰었다. 이는 해당 단지가 처음으로 20억원을 넘긴 것으로, 정부의 대출규제에도 시장은 아랑곳 않는 모습이다.

지난달 마포에서는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20억원을 넘긴 가격에 거래된 단지들이 속출했다. 용강동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 84.98㎡는 21억원(9월21일)에 팔렸다. 이는 이전 신고가 (19억2000만원. 7월13일) 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전용 84.98㎡ 23억원(9월14일)에 계약서를 쓰며 이전 신고가인 18억3000만원보다 4억7000만원 올랐다.

20억원 돌파를 앞둔 단지들도 많다.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19㎡는 19억3500만원(9월15일)에 팔리며 이전 신고가(18억9800만원, 8월) 보다 3700만원 뛰었다. 이 외에도 신수동 신촌숲아이파크 전용 84.665㎡ 19억9000만원(9월4일), 하중동 한강밤섬자이 전용 84.99㎡ 17억5000만원(9월4일) 등이 지난달 신고가를 기록했다.

12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1300명대...내일 최소 1500대 우려 ‘가중

12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31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1일 같은 시각 집계 대비 248명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977명으로 전체의 74%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이 342명으로 전체의 26%를 차지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494명, 경기 401명, 충북 83명, 인천 82명, 대구 59명, 경북 40명, 부산 38명, 경남 30명, 충남 23명, 강원 14명, 대전 13명, 전남 12명, 광주·제주 각 11명, 전북 8명 등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아직 시간이 남은 만큼 13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날에는 오후 6시 이후 276명이 늘어 최종 1347명으로 마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