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미·중 갈등 속 다시 시험대 文정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27일(현지시간)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의 사우스코트 오디토리엄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의 부스터샷(추가 접종)을 맞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사진=UN Web TV 영상 갈무리·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연내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화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상황상 미·중 갈등 속에서 양국 모두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미국 고위 당국자는 지난 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열린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회담 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합의를 공개했다. 시기와 회담 형식 등은 아직 미정이다.

화상 회담 아이디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시 주석과 통화 때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이후 미국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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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쯤 화상 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11개월 만의 첫 회담이다. 양국 정상은 2월과 9월 두 차례 전화통화로만 대화했고, 회담이라는 형식으로 마주한 적은 없다.

이달 말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의 첫 만남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시 주석이 회의 불참을 통보하며 무산됐다.

중국 측은 시 주석이 G20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규정을 명시한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전을 언급했다.

시 주석은 중국 내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1월 중순 이후 중국 밖을 나온 적이 없다.

현재 미·중 간에는 인권, 대만, 남중국해, 무역, 기술 등 여러 사안을 놓고 냉전시대를 방불케 하는 갈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미국의 중국 견제 기조에 변화가 없고, 중국 역시 인권과 민주주의, 대만 문제 등 핵심 이슈에서 양보할 뜻이 없어 갈등 구도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과 무역갈등 등에서도 견해차가 커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 설리번 보좌관은 이번 회담 직후 성명을 내고 양국의 협력 관심사와 함께 인권, 신장웨이우얼자치구, 홍콩, 남중국해, 대만 사태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양 정치국원은 양국 관계와 국제적, 지역적 공동 관심 사안에서 포괄적이고 솔직하며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고 평가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북한 문제가 최대 관심사다. 그러나 미·중 정상 간 첫 대면에서 결과가 도출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양국 관계 개선이 우선 순위여서다. 화상이라는 한계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재 우리 정부로선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2월에 개최되는 베이징(北京) 동계올림픽에 참석을 약속하고 한·중·미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 최선의 결과물일 수 있다.

이 때문에 정부도 북한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일 보도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내년 2월 개최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할 수 있도록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관대한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IOC는 최근 북한의 도쿄올림픽 불참을 이유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 자격을 내년 말까지 정지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UN)총회 연설 등을 통해 남·북·미·중이 함께 ‘종전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만나 협의를 하고 돌아온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신뢰 구축 조치 가운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미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정부는 미국은 종전선언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에 공감하면서도 그 전제는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종전선언의 조건으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내걸고 한국이 미국을 설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며 압박하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대면 협상에서 북한에 제공할 좀 더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 장관은 최근 미 워싱턴포스트(WP)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재 상태가 계속되도록 내버려둔다면 북한의 미사일 능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불신 극복을 위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종전선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국민들의 여론은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의 의뢰로 지난달 29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종전선언 지속적 추진 동의 정도’를 조사(오차 범위 95%·신뢰수준 ±4.4%p, 자세한 내용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한 결과, 종전선언의 지속적인 추진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9.0%로 집계됐다. ‘동의하지 않음’은 46.0%, ‘잘 모름’은 5.0%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에서 찬성 의견이 우세하게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50대(찬성 54.6%·반대 40.0%)와 60대(52.3%·40.8%) 등 장년층에서 ‘동의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과 보수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진보층은 ‘동의한다’에 66.8%(동의하지 않음 29.8%)가, 보수층은 37.9%(동의하지 않음 55.1%)의 응답률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