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국세청, 작년 세무조사 4000건 실시…3조5000억 부과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약 4000건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3조5000억원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는 총 3984건, 부과세액은 3조5337억원이었다.

유형별로는 정기 세무조사가 2633건(1조6천863억원)이고, 비정기 세무조사가 1351건(1조8천474억원)이었다.

또 전체 세무조사 중 500억원 이하 수입을 올린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가 73.9%(2천944건)였고, 500억원 초과 수입을 올린 법인사업자에 대한 조사는 26.1%(1천40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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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부과세액은 500억원 이하 법인사업자(6천253억원)보다 500억원 초과 법인사업자(2조9천84억원)가 많았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6년 5천445건, 2017년 5천147건, 2018년 4천795건, 2019년 4천602건에서 지난해 3천건대로 내려왔다.

아울러 부과세액은 2016년 5조3천837억원, 2017년 4조5천47억원, 2018년 4조5천566억원, 2019년 4조4천590억원에서 지난해 3조원대로 줄었다.

이밖에도 공공기관 대상 세무조사는 27건, 부과세액은 720억원이었다. 2018년(25건·1천78억원), 2019년(24건·1천637억원)에 비하면 건수는 늘었으나 부과세액은 많이 감소했다.

역외탈세 세무조사는 지난해 192건, 부과세액은 1조2천837억원이었다. 2016∼2019년 4년간 매년 조사 건수가 200건을 넘고 부과세액은 1조3천억원대였는데 지난해 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