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한민국과 세종시를 망치는 국회분원 설치 법안의 통과 "이제는 바로 잡아야한다"

조관식 정치학박사·국회입법정책연구회조정위원장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회 분원 설치 법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종시 국회의원과 세종시장·시의원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은 환호를 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세종시 입장으로 보면 사의 찬미(死의 讚美)를 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자. 지난 2005년 노무현 전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공약했던 수도 이전 공약이 위헌 판결이 나자 18개 중앙 부처와 국회 전부 이전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노무현 정부의 연장 선상에 있는 현 정부 여당은 당연히 이 공약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어찌하였는가? 보여주기식으로 일관하다가 16년이 지난 이제야 상임위마저도 몇개가 명기되지 않은 국회 분원 법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 선거를 겨냥해 통과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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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분원이 오면 해당 상임위 관련 국회 사무처 직원들의 세종시 이전과 함께 해당 부처 공무원들은 국회 출장이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공무원들의 출장 대신 국회의원들이 세종시로 출장을 와야 한다. 아울러 해당 부처들은 서울에 출장소 형태의 사무실을 유지하게 될 것이고 이같은 비용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특히 상임위 활동이 몇시간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며칠간 계속 이어질 경우나 심지어 여야 대치로 인한 차수 변경 등에 따른 국회의원들의 숙박 경비 등은 어찌할 것인가?

한마디로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고 효율은 효율대로 떨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 실상이 이럴진대 법안이든 개헌이든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과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부는 야당 핑계를 대며 국민과의 약속은 내팽개치고 겨우 상임위 몇개 내려 보내는 분원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땜질식 처방으로 국민과 세종시민을 속이고 있다.

따라서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에 치러지는 지방자치 선거에서 정부 여당의 이같은 만행은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 국민과 세종시민을 우습게 보는 이같은 행태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과 세종시의 미래는 없다고 본다.

이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약속대로 18개 중앙부처 이전과 국회 전부 이전 그리고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위해 정권을 바꾸어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실질적인 행정 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더이상 공약(公約)을 공약(空約)으로 아는 현 정부의 잘못된 관행은 향후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