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LH 조직개편·주택정책은 뒷전…'대장동 특혜' 놓고 여야 또 공방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LH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 자리가 또다시 '대장동 전쟁터'가 됐다. 여야 의원은 LH 조직개편과 주택공급안 등 당장 급한 현안보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위원회의 LH 국감장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장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마스크에 구호를 적어오고, 리본을 달아서 항의하는 것은 국감장을 정치공세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일반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은 "5일 국토부 국감에서 일부 소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한다"면서도 "피켓은 국감 표현방식 중 하나이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마스크로 대신한 것"이라며 맞받았다.

관련기사

• 원룸형주택 주거 면적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
• LH 행복주택 공실률 서울 0.4%…"도심일수록 효과"

초반부터 '마스크 공방'으로 일부 의원들의 언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양쪽의 요구를 절충하는 선에서 국감은 진행됐다.

이날 국감장은 예상대로 대장동 특혜 의혹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LH와 대장동 개발 사이의 관련성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LH가 공공개발로 대장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2010년 사업에서 손을 뗐다.

여당은 이명박 정부의 외압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고, 야당은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저희가 사업한 지역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답변을 피했지만, 의원들의 관련 질문은 이어졌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밝힌 성남 판교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 중 사업 조정과 주민 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사업이 수익이 발생될 것을 예견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이명박 정부와 신영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 밖에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대편에 선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이 민관합동개발을 추진하면서 희한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배제하고, 화천대유를 끌어들였다"며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도시개발법을 적용해 수익률 제한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의혹에 대한 여야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LH의 핵심 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정책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

LH 땅투기 의혹과 이로 인한 조직개편에 대해 김 사장은 "혁신안과 조직 개편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주택공급과 주거복지, 지역균형발전 등 LH 본연의 역할과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과 관련해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연내 지구지정을 추진하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공공직접정비는 사업선정 등의 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공전세와 신축매입약정, 비주택 리모델링 등 전세 물량도 단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