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120만명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개인과 단체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막기 위해 개인실손 보험 중지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지났지만, 이용률이 1%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과 단체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할 경우 보험료 부담은 두 배 증가하지만 실제 의료비 보장은 중복해 받을 수 없는 만큼, 해당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배진교 의원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체-개인 실손에 중복가입되어 있는 가입자 124만명 중 개인실손 중지제도를 통해 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는 1만5214명(1.2%)에 그쳤다.

개인실손 중지제도는 개인실손 가입자가 취직 등으로 단체실손에 중복으로 가입될 경우 보험료의 이중부담을 해소해 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도입됐다.

특히, 최근에는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수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8년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수는 생명보험사(170명), 손해보험사(791명) 등 총 961명이었다. 이후 2019년에는 6628명으로 늘었지만, 지난해에는 479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가량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개인실손 중지 신청 건수는 2835명에 그쳤다.

배진교 의원은 "제도 도입 3년이 지났지만, 대상자의 98.8%가 사용하지 않는 제도라면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라며 "중복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선택권을 높여주기 위해 기존 개인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