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 공개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정비사업 종합포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조합의 이용을 독려함과 동시에 관련 법·조례 개선으로 포털을 통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관련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정보를 의무 공개하도록 했지만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주택법에 따라 별도의 사업관리시스템이 없다보니 각 조합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카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가 주먹구구식으로 공개돼 왔다.

시는 지역주택조합의 불투명한 정보공개로 인한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정비사업 종합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개설하면서 지역주택조합의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췄다.

지역주택조합은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각 조합별 홈페이지를 개설한 후 정보를 올릴 수 있다. 조합원은 누구나 포털을 통해 조합의 조합원 모집공고문부터 분담금·자금 집행 실적, 토지소유권 확보 현황, 회계감사보고서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누락된 정보 등을 조합사업 추진주체에 요청하고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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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포털 이용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를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구의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공개 미이행, 위법사항 등 부실조합명단을 공개하고 시정요구, 벌칙 등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동시에 조합의 포털 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 지원도 실시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정비사업 정보몽땅'의 도입 및 운영을 위해 자치구 의견수렴을 거치고, 향후에는 자치구 담당자와 조합임원 및 조합원과 같은 이용자가 포털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처럼 지역주택조합도 '정비사업 정보몽땅'을 통해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조례 개선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