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소성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강화해야"…환경부 "관련 논의 중"

시멘트 소성로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시멘트 소성로 문제 및 쓰레기 순환경제 해결 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김 사무총장은 권영세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측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김 사무총장은 환경부의 쓰레기 관련 정책에 대해 "에너지 회수 시설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채 한쪽에서만 압박을 가하고 있다"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실질 재활용률은 30%도 채 안되고 있다"며 "물질재활용만 강조하는 정책의 폐해로 쓰레기 처리업체들이 폐기물을 쌓아놓고 도망가 불법 쓰레기산이 양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멘트 소성로에 대해서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시멘트 소성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환경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련 법에 모두 배제돼 있다"며 "육지의 폐기물을 태워 대기로 방출하고 있는, 오염물질의 이동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처리를 지속하려면 다른 소각장들과 같은 기준치를 적용받거나, 이를 지키기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시설에 투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의원도 시멘트의 시멘트 소성로 대기오염 배출 및 중금속 물질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시멘트 업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시멘트 업계가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끝으로 김 사무총장은 "기후대응에 토양과 해양은 탄소흡수원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에 폐기물을 토양과 해양에 매립하지 않아야 한다"며 "매립을 줄이는 순환경제 정책으로 기후대응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