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과학기술부 국정감사 현실적 정책대안 제시

홍석준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달서 갑) [사진= 홍석준 국회의원실 제공]

국민의 힘 홍석준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은 지난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자체에 구축된 자가통신망을 이용한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역별 과학기술역량의 수도권 편중 해결, 대형 연구장비의 허술한 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탄소중립 시나리오 신재생에너지 목표의 비현실성 등 과학기술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자체 구축 자가통신망 활용 활성화

홍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 자가통신망이 구축되고 있지만, 호환성과 규모의 경제에 한계가 있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 목적 외 사용 제한 규정의 제약을 받는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영리기관에 한해 자가통신망의 목적외 사용을 허용하고, 와이파이 통신 모듈 장비를 통해 자가통신망 주변 시민들이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통신비 절감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관련 사업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불합리한 현행법의 제약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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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과학기술혁신역량 수도권 편중 심각

홍 의원은 과학기술혁신역량의 수도권 편중이 심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과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하고, 지역의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다.

홍석준 의원은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R-COSTII) 점수를 보면 경기 22.8점, 서울 20.2점으로 상위권인 반면, 광주 8.5, 대구 7.78 등 격차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그리고 단순히 종합계획 수립 등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과학기술역량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R&D 포괄보조금이나 현행 지방세 감면 수준이 아닌 새로운 세액감면제도의 도입, 중소기업 연구인력에 대한 특별 지원, 지역 소재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강화 등 현실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연구장비 허술한 관리 및 전문인력 부족

홍 의원은 정부가 양성자가속기 등 대형 연구장비 운영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대형 연구장비 및 연구시설에 대한 활용률은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그리고 연구장비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기술개발이 중요하지만, 정작 관련 전문인력과 전문기업은 부족한 실정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과학기술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비현실적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신재생에너지 목표

홍석준 의원은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비현실적인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지적하고, 정부의 막무가내식 탄소중립 정책 강행의 문제를 질타했다.

홍 의원은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에너지원별 전력공급 시나리오’의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1안의 경우 56.6%, 2안의 경우 58.8%, 3안의 경우 70.8%나 되는데, 이러한 목표는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 이미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 환경 여건 상 신재생에너지의 막대한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으로 높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유럽 국가의 경우 이웃나라에서 에너지 수입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에너지섬으로 유럽과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각 부처들이 엉터리 탄소중립 계획에 따라 이미 움직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지태양광이 농작물에 문제를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도 농촌 지역까지 무리하게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석준 의원은 탄소중립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노력은 해야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잘못된 목표를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