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의 미래형 산단 계획 헛심…국가산단 해지율 80% 육박

올해 9월 구미 산단의 현수막 게첩 현황[사진= 양금희 의원실 제공]

정부가 스마트그린 산단 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지만 성과를 거두기는 요원한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산단의 노후화를 인식하고 대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 환경개선 작업에 나섰지만, 기업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산단의 신규입주 기업 대비 계약해지 기업의 비율은 80%에 달한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3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살펴보면 이전, 양도, 자진폐업 등 다양한 이유로 입주계약 취소가 이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입주계약을 해지한 기업은 5만2052개로 조사됐다. 문제는 산업단지의 계약해지 규모가 매년 들쭉날쭉하며 전혀 감소의 기색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신규 입주업체와 계약해지 업체의 차이 역시 매년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반복하며 순증의 움직임과는 거리가 멀다. 2013년 신규입주 7000개, 계약해지 4951개로 약 2000개의 업체가 입주했지만, 2016년을 살펴보면 7951개 업체가 신규입주한 반면 8795개의 업체가 계약을 해지해 약 800개 업체가 산업단지를 빠져나갔다. 이후 2017년 다시 입주업체가 더 많았지만 2019년 다시 계약해지 업체가 이를 넘어섰다.

계약해지 사유는 이전(47%), 양도(18%), 자진폐업(8%), 직권취소(8%) 순으로 많았다. 이외에도 경매(2%)나 행정처분(0.1%) 등 최악의 상황도 일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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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는 부산이 2년 연속 해지기업 합계(283건)가 신규기업 합계(226건)를 넘어섰다. 광주와 같은 일부 도시는 신규기업이 많이 늘어났지만,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총합을 살펴보면 신규입주 5324건, 해지기업 3446건으로 들어온 규모의 3분의 2가 다시 나갔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신규기업 대비 해지기업의 비율은 80%로, 잦은 해지와 신규계약으로 인해 산단 내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업 규모별 양극화도 우려스럽다. 지난해 7월 대비 2021년 7월 산업단지 가동률을 보면 50인 미만 기업은 68.7%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 81.4%의 가동률을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300인 이상 기업은 87.6%의 가동률을 보이면서 건재를 과시했다.

양금희 의원은 "과거 우리 산업 성장을 주도했던 산업단지의 활력이 저하되면서 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국가 경제가 회복 탄력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경제 회복이 중요하며, 지역별 각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다시 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