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치·행정수도…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의미와 효과'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 그래픽= 세종시 제공

국회법 통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28일 확정됨에 따라 세종시가 미국의 워싱턴D.C.처럼 발전할 수 있게 됐다는 전망을 나왔다. 기존의 행정 부처만 모인 행정수도에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 법 통과로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발전하는 것은 물론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실질적이고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인한 1차적 효과는 그간 입법부와 집행부 간 물리적 이격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비효율이 개선된다.

한국행정학회가 지난 2016년 내놓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의회·행정 기능 분산으로 인한 행정·사회적 비효율은 연간 2조 8000억원에서 4조 8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세종의사당이 설치되면 공무원들의 출장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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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 2016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의 관외출장비는 917억원, 출장 횟수는 86만 9255회에 달했다.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비효율 개선 효과로 출장비 예산 절감은 물론, 국회 방문을 위해 길에서 허비하던 시간을 활용해 국가정책 품질 제고 효과가 클 것으로 읽혀진다.

특히, 시정 2기 출범 이래 7년 넘게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노력해온 세종시는 물론, 행정수도 완성에 힘을 모아준 세종시민과 사회단체도 환호하고 있다. 국회법 개정이 확정되면서 세종의사당 건설 로드맵과 이전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린다.

각종 절차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빠르면 2027년경 국회세종의사당이 준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기본계획 수립, 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 등의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

우선 기본계획 수립은 국회사무처가 주관해 국회 세종의사당의 입지와 규모, 총사업비 등을 확정하게 된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에 부대의견으로 주문한대로 세종의사당(분원)과 서울 여의도 의사당과 분리 운영으로 인한 비효율 최소화 방안도 포함된다.

기본계획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국토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하면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는 국회 규칙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나, 대체로 세종청사의 중앙부처를 관장하는 상임위 11곳과 예결위, 국회사무처, 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등이 유력하다. 이는 민주당 박완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명시된 바 있어서다.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되면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설계공모 결과 최종안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곧바로 건축공사에 착수, 3～4년 가량의 공사를 거쳐 2028년께 준공 및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결정한 배경에는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국가 전체인구의 50.1%가 밀집해 있어 발생되는 부작용과 지방소멸의 우려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컸다는 분석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집행부와 입법부 간 물리적 이격에 따른 행정·사회적 비효율도 비용으로 계산했을 때 최대 연간 4조 8800억원에 이르는 등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 것도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좁게는 세종시를 중심으로 충청권의 공동‧상생발전을 이끌고, 수도권 집중이 아닌 전국적으로 균형잡힌 다극 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의 효과는 세종시와 충청권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혁신도시 시즌2 등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전국이 고루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