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 체감 지원 위해 노력"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시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센터 드림스퀘어 서울점에서 열린 코로나19의 성공적인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지원센터 드림스퀘어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 관련 전문가들과 만나 어려운 현장 상황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관련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김기홍·이창호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장을 비롯해 폐업 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참석했다. 전문가는 홍철 한국손해사정사회장, 이재감 한림의대 감염내과 교수가 자리했으며, 김 총리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도 모였다.

김 총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통이 누구보다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전 국민 백신접종 완료 70% 달성으로 이번 고비를 넘기고, 방역·경제를 모두 챙겨 단계적인 일상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협조도 부탁했다.

또 "임대료 등 방역조치로 인한 부담을 소상공인이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방역체계 전환과 손실보상 시행 논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가자"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은 일선 현장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건의를 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에게 집중된 현재 방역조치가 '자율적인 방역조치'로 전환돼야 하며, 앞으로 방역계획에 대해 정부가 로드맵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법상 손실보상 범위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한정된 데 대해 여행업·공연업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를 제기했다. 손실보상 범위 확대 또는 별도 보완 조치도 촉구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이들의 제안사항을 향후 방역지침 수립, 손실보상 시행 등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10월 말 전 국민 70% 백신접종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 달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실보상 등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