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D-4 국감, 올해 관전 포인트..."플랫폼 때리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카카오]

2021년도 국정감사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올해 최대 관전 포인트는 여야의 '플랫폼 기업 때리기'가 될 전망이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지난해와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에서 오히려 이를 호재로 삼아 몸집을 불렸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들 기업에 소상공인 등과의 혁신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플랫폼 기업을 향한 여야의 매서운 칼날에 관심이 쏠린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여야의 폭격이 집중될 기업으로는 단연 카카오가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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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의 김범수 이사회 의장은 정무위원회(정무위)와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등 여러 상임위원회 국감의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김 의장을 상대로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등 플랫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개선 문제에 대해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환노위와 산자위는 김 의장에게 각각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소상공인 피해 문제에 대해 질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김 의장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 출석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아울러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에서도 여민수 카카오 공동대표,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카카오와 함께 네이버도 이번 국감에 단골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와 과방위는 이해진 창업주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문체위는 김준구 네이버웹툰 대표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직장 내 괴롭힘과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갑질 논란, 웹툰·웹소설 저작권 수익 분배 등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농해수위는 카카오의 여 대표와 함께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불러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온라인 거래가 금지된 상황에서 동물용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거래가 이뤄지는 데 대해 따져 묻는다.

이외에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 규제와 관련해서는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등이 국감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들 기업 대표가 실제로 국감장에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GIO 등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국감 출석을 거부했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과 화천대유자산관리 특혜 의혹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범정치권 이슈로 번지며 이번 국감에서도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