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文 “위드 코로나, 전문가 논의 중…백신 부족 걱정할 단계 지나”

유엔총회와 하와이 순방 일정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공군 1호기로 귀국 중 기내에서 순방에 동행한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이른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마지막 방미 일정을 마치고 한·미 유해 상호 인수식 참석을 위해 귀국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출입기자들과 기내 간담회를 진행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76차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하고 23일 밤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위드 코로나는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한 것”이라고 전제, “지금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 어려움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접종됐을 때, 어느 정도 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상을 회복할 지를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선 “이제 백신 부족을 걱정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면서 “초반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서 초기 진행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따라잡아서 다음 달 쯤 되면 아마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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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베트남에게 백신을 공여하기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에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과의 접견, 영국과의 백신 스와프 가시화, 글로벌 기업들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 내는 등 백신 외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과과 관련해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를 했다”면서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협력은 유엔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라 국제사회가 더 관심 가질 필요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문 대통령이 공군 1호기에서 미국 순방 기자들과 진행한 기내간담회 질의응답.

-3박 5일 순방기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3박 5일 일정 자체의 마무리가 국가 영웅들에 대한 최고 예우 표하는 것으로 끝맺게 됐는데 이런 행사 역점 많이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회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사실은 올해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30주년 되는 해이기 때문에 북한이 호응해서 유엔총회 계기를 잘 활용한다면 또 남북관계를 개선할 계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가졌었는데 그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엔의 초청으로 SDG 모멘트 행사 기회에 저하고 BTS가 참석해 함께 연설하고 공연하고 한 것이 세계적으로 주목 받기도 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라는 세계적 관심도 확산시키고 세대 간 공감, 이해도 넓히고 이런 부분이 보람 있었습니다. 질문 주신 한국전 참전용사 영웅들 유해봉환은 사실 그 일 때문에 하와이를 들르게 된 것인데요. 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마지막까지 한 분이라도 더 찾아서 한국으로 모셔오고 가족들 품으로 되돌려드리고 하는 것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한 한국전 참전 영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찾아서 가족께 돌려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오늘 하와이에서 하와이 교포사회 격려와 함께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독립유공자 훈장 추서도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 한국의 독립에 헌신한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서 비록 해외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 분들에게 훈장 드리고 예우 다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 다할 생각입니다. 두 가지 모두 하와이에서 보람 있는 일정이었습니다.”

-이번 순방에서 국내 가장 크게 소개된 것이 종전선언 제안입니다.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으려면 당사국과 논의가 중요할 텐데 당사국 제안한 미국, 중국, 또는 북한과 사전교감 있었는지요. 이를테면 최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했는데 이 문제를 논의했습니까.

“이번 종전선언에 대한 국내에서 보도된, 국내 언론 보도된 반응이라든지 특히 야당의 반응을 보면 ‘종전 선언에 대해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전선언은 언론에서 한 번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사실은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이미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3자는 남·북·미였고 4자는 남·북·미·중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남·북·미를 추진하되 중국이 원하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3자 또는 4자에 의한 종전선언에 대해서 미국도 중국도 이미 동의가 있어왔던 것입니다. 다만 그 이후에 ‘비핵화’라는 상황이 이제는 더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비핵화의 과정과 관련해서 종전선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또 어떤 시기에 비핵화의 협상과 어떻게 연결시켜서 할 것인지 그런 문제만 한·미 양국 간 협의해 온 것이구요. 이제 다시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 됐기 때문에 제안한 것입니다. 제가 종전선언 제안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종전선언 개념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것 같은 부분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은 다릅니다. 한국전쟁은 정전협정으로 머물러있습니다. 평화협상 거쳐 협정체결이 돼야 관계 정상화가 되는 건데 정전협정으로 끝나고 평화협상 못 한 채 70년이 흘러간 겁니다. 전쟁 끝내고 북·미 관계 정상화되는 것은 평화협상 거쳐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가능한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평화협정도 비핵화 어느 정도 들어가야 이룰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종전선언은 평화협상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제 전쟁 끝내고 평화협상 들어가자는 일종의 정치적 선언입니다. 법적지위는 달라지는 것이 없고 정전협정 의해 이뤄지는 관계는 그대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종전선언과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은 양국 합의해서 하는 것이고 그건 북·미 관계 정상화되고 북·미 수교가 이뤄지고 난 이후에도 한·미가 필요하면 동맹을 하는 것이고 미군이 한국에 주둔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중 둔 것이 지구공동체 사회입니다. 지구공동체 사회를 말씀하시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손을 내밀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는데 유엔 제재 해제를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손길 희망하시는 겁니까.

“우선은 우리 정부 들어서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또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 그것이 2017년에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 때문에 아주 전쟁의 위기까지 고조가 됐던 상황을 해소하고 지금까지 평화를 유지해 온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의미를 찾는다면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사회로 나오게 한 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흐름이 지속됐어야 하는데 하노이 회담 실패로 멈춰버린 것이 매우 아쉽구요. 아직도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이고 유엔 제재가 이뤄지는 상태라 여러가지 제한은 있지만 인도주의적 협력은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렇게 때문에 국제사회가 서로 교류할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인도주의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라 국제사회가 더 관심 가질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 관련 질문인데 대통령께 말씀하신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와야한다든지, 유해발굴 공동사업, 이산가족 상봉 등 성사되려면 북한 최고지도자의 결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경 폐쇄 해제 등에 또 한 번 정상회담이 필요할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 미사일 등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발전에서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북한과)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여러 봉쇄 정책 등도 굉장히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순 없고 결국 대화 공백이 길어지면 다시 여러가지 위기상황이 조성되기도 하고, 평화나 안정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빨리 다시 또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 강하게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게 대화와 외교로 문제를 풀겠다는 의지와 함께 점진적, 단계적, 실용적 접근 의지 표명했기 때문에 북한이 빨리 대화에 나서야겠다고 지금 (내가)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뉴욕에 가서 대통령 유엔총회 연설, BTS 등도 인상 깊었지만 뉴욕 시민들의 ‘노마스크’ 풍경에 놀랐습니다. 우리도 1년 7개월 동안 (코로나 팬데믹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부럽다기보다 괜찮을까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백신 (1차 접종) 목표를 달성했고, ‘위드 코로나’나 마스크를 벗는 날이 와야 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이 궁금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한 것인데요. 아직 백신 접종이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지금 1차만 전 국민 70%를 넘긴 상태이고 접종 완료는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다음 달 말쯤 되면 접종 완료율도 70%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누구보다 앞서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방역 조치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 어려움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 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접종됐을 때, 어느 정도 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상을 회복할 지를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한 상황입니다. 아마 다음 달쯤 되면 그런 계획을 보다 가시적으로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연관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백신 외교 성과를 거뒀고,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을 내년도 백신 도입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공개된 내용만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애매한 부분 있었습니다. 올해 말부터라도 우리 국민들 백신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백신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백신은 두 가지 방향에서 진전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백신의 허브화로 인해서 화이자 회장하고의 접견뿐만 아니라 한·미 간, 백신 관련 업체들 간의 비즈니스 테이블을 통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가능한 방향으로는 영국과 백신스와프, 베트남 백신 공여 등 국제협력을 높인다든지, 우리가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후발국들에 대해 백신 접근성을 높이도록 지원하는 그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이제는 걱정할 단계는 다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 올해도 확보 물량은 문제없습니다. 다만 초반에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서 초기 진행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따라잡아서 다음 달 쯤 되면 아마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거라고 믿고 있구요. 베트남에게 백신을 공여하기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 여유가 생겼냐면, 여러 종류의 백신 확보를 하는데 혹시 한 종류가 차질이 생길지 몰라서 그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물량 확보해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유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물량을 활용해 (다른 나라를) 도울 계획이고, 국민 접종에 필요한 물량은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유엔총회 연설에서 임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남북 정상회담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때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 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님의 평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우선은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의 의미는 좀 우리 정부의 숙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 정부는 위기의 정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임기 마지막이고 대선 다가온다고 해서 좀 더 여유가 생긴다거나 그럴 수 없고 마지막까지 위기관리 최선 다 할 수밖에 없는 정부입니다. 남북관계도 총 세 차례, 남북 두 차례와 북·미 회담의 성과 있었지만 멈춘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진전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지막까지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책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회담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다만 국제적 계기로는 베이징올림픽 있기 때문에 혹시 남북 간의 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평가는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현재 여야 간 논의되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우리 정부에게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는데 이 자리 빌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닙니다. 가짜뉴스, 허위보도 이런 것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당에서 추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전선언에 대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세 번째 (종전선언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떤 당사국들은 종전선언에 대해 소극적인 상황인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임기 마지막까지 종전선언이 실현될 가능성 어느 정도까지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전선언에 대해서 관련국들이 소극적이지 않구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아까 정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넘어가기 위한 평화협상 과정이 필요했고 그 과정 중에 종전선언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문제가 단순했었습니다. 지금은 북한의 핵이 상당히 고도화되는 등 진전이 됐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또 이뤄져야 됩니다. 북한 비핵화는 북한 단계적 비핵화 따라 거기 가해져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되고 미국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투트랙이 협상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선언이 어느 시기에 어떤 정도의 효과 가지고 구사될 필요가 있는 것인가’라는 점에서 보다 전략적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게(종전선언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다들 공감대 있는 것이고 남북, 북·미 대화가 시작되면 어차피 논의될 문제입니다.”

-북한의 통신선 복원됐다가 다시 끊긴 상태이고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남북 간) 친서를 주고받거나 물밑접촉으로 (남북 관계가) 많이 개선되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런 신호 이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남북 간에도 북·미 간에도 말하자면 한국에 의해서, 미국에 의해서 이뤄지는 대화 제기가 있는데 북한이 아직까지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측할 수 없지만 남한, 북한이 대화의 문을 닫아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원래 약속했던 핵실험이라든지, ICBM 발사 시험이라든지,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 둔 채 여러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 협상의 조건으로 북한은 미국이 북한을 적대시 하는 정책을 철회할 것과 이런 저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런 대화의 조건이 갖춰져야만 대화할 수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런 대화 조건조차 대화를 통해 얘기하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로 이어져야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