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野 종전선언 비난’에 “참 이해가 없다…北, 대화의 길 선택할 것”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23일 밤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이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이하 현지시간) 자신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한 야권의 공세와 관련, “‘참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대해 ‘짝사랑’, ‘구걸’ 등의 원색적인 비난을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귀국하는 공군 1호기 내에서 진행한 출입기자들과의 기내 간담회에서 “이미 2007년 10·4 공동선언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에 의한 종전선언을 추진한다고 합의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제76차 유엔(UN)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과 하와이 호놀룰루를 방문하고 23일 밤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2017년 6월 취임 후 첫 방미, 2017년 9월 제72차 유엔총회, 2018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총 세 차례의 기내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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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 평화협상의 입구…주한미군 철수,한·미 동맹과 무관”

기내간담회에서는 이번 유엔총회에서 재차 밝힌 종전선언에 대한 출입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문 대통령은 한국전쟁 이후 ‘정전협정’ 상태의 남북 관계를 평화협상과 평화협정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70여년 동안 평화협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했고 북한 비핵화 문제가 평화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상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것이 종전선언이라고 규정했다. 종전선언은 일종의 정치적 선언이기 때문에 법적지위가 달라질 게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선언이 야권의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에 부정적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으로 대표되는 평화협상과 북한의 비핵화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북한의 핵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 평화협상과 별개로 북한 비핵화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북한 비핵화는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따라 거기 가해져 있는 유엔 안보리 제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고,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주는 투트랙 협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협상의 연장선상에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고 유엔 제재가 이뤄지는 상태라 여러 가지 제한은 있지만 인도주의적 협력은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치된 견해”라면서 “인도주의 협력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라 국제사회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이나 장거리미사일 등이 남북 관계의 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국이 대화를 단념하지 않을 정도의 저강도 긴장 고조, 그런 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북한은 대화의 문은 열어 둔 채 여러 가지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또한 종전선언 제안 배경에 대해 “(상황이 좋지 않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시간만 보낼 순 없다”면서 “미국도 북한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출하고 있는 만큼 다시 북한과 대화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결국 북한도 대화와 외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다만 그게 우리 정부에서 이뤄질지 다 못 끝내고 다음 정부로 이어져야 될지는 아직 예단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현 시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하고 싶지는 않다”며 말을 아꼈다.
 

다음달 백신 접종률 ‘세계 최고’ 자신…언론중재법엔 “충분히 검토될 필요”

문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보람 있었던 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의 재정립과 한국전쟁 참전용사 유해봉환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유엔 초청으로 제2차 지속가능발전목표 고위급회의(SDG Moment)에서 BTS와 함께한 것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도 하고, 지속가능발전 목표라는 세계적 관심도 확산시키고 세대 간 공감과 이해를 넓혀 보람이 있었다”면서 “우리 한국의 독립에 헌신한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서 비록 해외에 계신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에게 훈장을 드리고 예우를 다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국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방미 성과로는 백신 외교를 빼놓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이번 미국 순방에서 앨버트 불라 화이자 회장과의 접견, 영국과의 백신 스와프 가시화, 글로벌 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는 등 백신 외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영국으로부터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 100만 도즈 도입을 이끌어 낸 데 이어 21일에는 미국의 사이티바(Cytiva)의 한국 투자 소식을 전했다. 이 기업은 한국에 백신 원부자재 생산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5250만 달러(약 618억7000만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 “이제 백신 부족을 걱정할 단계는 지난 것 같다”면서 “초반에 (백신이) 들어온 시기가 좀 늦어서 초기 진행이 좀 늦어진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을 빨리 따라잡아서 다음달쯤 되면 아마 백신 접종률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베트남에 백신을 공여하기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충분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와 관련해선 “위드 코로나는 대통령의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이 중요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모든 방역을 다 풀어버리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면서도 필요한 최소한의 방역조치는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접종이 빨리 진행된 그런 나라들의 경우에 방역조치를 완화했다가 다시 확진자가 늘어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을 많이 보고 있다”면서 “어느 정도 접종됐을 때, 어느 정도 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일상을 회복할지를 전문가들이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해외의 우려에 대해선 “우선은 언론중재법이 청와대가 주도해서 이뤄지는 입법은 아니다”라며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문 대통령은 “가짜뉴스, 허위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적 피해라든지 개인이 입는 피해가 컸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당정 간에 원론적 합의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당에서 추진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 언론이나 시민단체나 국제사회에서 이런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충분히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