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뷰] 230만 재외국민 '우편투표제'에 구애···與野 투표참여 독려

2021-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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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재외국민과 소통 활발

우편투표제, 부정·대리투표 등 우려로 신중 목소리도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여야가 내년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 참여 독려에 나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재외국민과의 소통에 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미주 20개 지역 신문을 통해 재외국민 투표 참여를 위한 광고를 집행했다. 향후 직접 해외를 방문해 재외국민들을 만나 투표 독려에도 나설 계획이다.

유기홍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올해 하반기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외를 방문해 재외국민들을 만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역대 재외국민 투표에서 민주당에 열세를 보이는 국민의힘도 발 벗고 나섰다. 지난 22일 미국으로 출국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방미 중 재외국민들을 직접 만나 투표를 독려하는 일정을 세웠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8월 여름휴가를 이용해 미국을 방문한 뒤 재외국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투표가 가능한 재외국민은 230만여명이지만 투표율은 저조한 상태다. 지난 19대 총선에서 재외국민 투표율은 2.5%에 불과했고,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참여율이 23.8%까지 올랐으나 전체 투표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미진한 수준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재외국민 투표율 향상을 위해 우편투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재외국민 투표는 각 지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대사관, 분관, 총영사관, 출장소)에서 설치·운영하는 재외투표소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하다.

국회에는 ‘재외선거 우편투표제 도입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5건(서영교·이성만·설훈·김석기·이은주 의원)이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부정‧대리투표 등의 우려에 따라 국회 문턱은 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달 10일 이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내년 20대 대선에서 우편투표가 가능해지는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미국으로 출국하며 “방미 기간 중 재외동포 인사들과 만나 내년 대선 때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도를 높이는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방미를 앞두고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지만, 우정시스템이 안전·신속하고 검열당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투표권 행사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부위원장은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재외국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편투표제가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반대가 있고 중앙선관위에서도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며 “중앙선관위는 투표소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협의가 필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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